[성명] 불투명.불공정 의혹, 수의계약 상세 공개하라!

‘도지사 지인 업체에 수의(계약) 하나 주라’

‘의원 예산이니 의원한테 물어봐아 한다’

‘여기저기서 압력 넣으니 입찰로 넣으려고 해도 빠꾸 당하고 너무 힘이 든다’

‘다음 선거를 대비하려는 것인지 올해 부쩍 심해졌다.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올해 2월 제주시청 공직자 익명 게시판인 <골을樂(락) 들을樂>에 게시된 제주시 공무원의 글이다. 도지사 지인이거나 도의원이 올린 예산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하라는 강요가 있었다는 말이고, 도의원에게 어느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지 물어봐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게시글을 본 공무원들은 ‘완전 공감한다’, ‘담당자만 새우 등 터진다’라는 말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게시판의 글은 파장을 일으키며 제주도의회에서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최근 1년치 수의계약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비웃듯 올해 5월과 9월, 10월에 연이어 뇌물과 유흥비 대납, 자격 기준 미달 업체 관급 계약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본회)는 수의계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10월 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2달간 제주도 계약현황 게시판에 게시된 59,009건의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 내용 및 계약금액과 계약 대상자를 일일이 엑셀로 통합하고, 도정 연차별 수의계약 금액과 건수 변동, 수의계약 발주처별 금액과 건수 변동, 수의계약 제한 금액인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횟수 및 금액, 단일 발주 계약금 TOP 30, 수의계약 누적 액수 Top 30업체, 분야별 수의계약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오영훈 도정 3년차 까지의 수의계약은 46,082건에 수의계약 총액은 1조1백1십4억1백5십만원이다. 공개된 제주도의 게시판에는 원희룡 도정2기 마지막 년차의 자료만 있어서, 타 도정과 비교는 어렵다. 놀라운 점은 오영훈 도정 들어서 서귀포시의 수의계약 건수와 액수가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원희룡 도정 2기 4년차에 수의계약 총액 330억으로 제주시, 제주도에 이어 세번째 규모였던 서귀포시는 오영훈 도정 1년차에 724억으로 제주시 635억, 제주도 505억을 앞질렀다. 오영훈 도정 3년차에는 서귀포시가 1,332억으로 제주시 641억, 제주도 418억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도민들에게 수의계약은 2천 만원 이하 소액의 공사나 용역, 물품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업체와 계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영훈 도정 들어서 2천 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비율과 액수는 점차 상승하여 오영훈 도정 3년차에는 4,215회에 2,700억 규모에 이르렀다. 물론 수의계약에는 각종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2천 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여 수의계약의 독식을 막고 있으나, 본청 및 읍면별 수의계약으로 적용 대상을 각각 나누어 놓아 실효성이 거의 없다. 또한 자격기준이 있어서 경쟁자가 적은 계약의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놓아 자격기준을 가진 업체의 자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영훈 도정의 수의계약을 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토건인프라(주로 도로건설)과 관련한 수의계약 총액이 1,328억원으로 두 번째인 버스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수의계약 총액 173억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토건인프라 방면의 수의계약은 절대적으로 레미콘과 관련한 물품계약이 많은데, 제주도내에는 많은 레미콘업체들이 있는데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레미콘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각종 행사에 144억, 수소 청소차 구입 8억 1천, 업무용 수소전기차 구입에 6억5천, 행정체제개편에 14억8천, 차없는 걷기에 2억3천4백만원 등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과 관련한 부분도 눈에 띈다. 

  오영훈 도정의 수의계약 분석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인 것은 수의계약 관련 정보공개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수소 청소차의 경우도 몇 대를 어떤 필요로 샀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예외사항에 대한 사유 및 법조항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전라남도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법조항을 상세히 밝히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발주부서, 수의계약 사유는 물론, 물품의 경우 물품별 내역과 단가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도 수의계약 게시판에는, 투명성을 담보할 만한 내용(수의계약 사유 등)은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게시판 접속의 속도 자체도 매우 느려 제주도의 공개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한다.

  올해 11월 제주연구원(JRI)이 발표한 ‘민선8기 3년 제주도정 성과 도민 인식조사’에서 제주도민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 3년에 대해 긍정 48.2%, 부정 33.9%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 행정 불투명성·(불)공정성을 가장 많은 36%가 답했다고 한다. 수의계약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면, 도덕성 문제를 뛰어넘어 오영훈 도정의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결백하다면 오영훈 도정 3년간 수의계약의 구체적 사유와 물품 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하라. 또한, 제주시 현원돈 부시장이 약속했던 수의계약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도민 앞에 공개하라. 

  본회는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청렴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수의계약 파헤치기’를 권력감시의 주요활동과 과제로 삼고 매진할 것이다. 오영훈 도정이 내년에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오영훈 도정의 어떤 점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