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의원 8명의 무투표 당선, 민주주의 위기: 중대선거구제 적극 검토해야

  지난 14일과 15일에 걸쳐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었다. 이번 선거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가장 눈에 띄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점은 제주도의원 지역구의원 선거구 32곳 중 1/4인 8곳의 선거구가 후보가 단독 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치러진 약 20년간의 모든 지방선거를 통틀어 무투표 당선자가 단 6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결과다.

  단독 입후보의 경우, 무투표 당선이 바로 확정되면서 선거법상 모든 선거운동(선거벽보 부착, 공보물 배포, 토론회 개최 등)이 중단된다. 국가 차원에서 선거 관리 비용과 행정력을 아끼기 위한 것으로 변명하지만, 해당지역 선거 자체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주권자)의 선택에 의하지 않은 대의기관이 되어 대표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

  단독 입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가 많을 경우에 공석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실 가능하지 않다. 

  제주는 올해 처음으로 8곳의 지역구가 무투표 당선이 되게 되었지만, 전국적으로는 2022년 108곳 무투표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에도 108곳의 지역구가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다. 무투표로 당선되는 108명은 더불어민주당이 83명, 국민의힘이 25명으로 거대양당의 독식구조가 여실히 확인된다. 시민사회와 소수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례의원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정치개혁 과제로 국회에 요구하였으나, 비례의원 상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하는 것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무산되었다. 결국, 거대 양당의 독식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개혁은 뒷전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란 하나의 선거구에서 2~3명의 당선자를 뽑는 것으로 기존의 1명을 뽑는 선거구를 합쳐서 합친 만큼의 당선자를 뽑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역의회 최초로 광주광역시에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지만, 정책 선거를 유도할 수 있고 인구변동에 따른 선거구 조정도 원활해질 수 있으며, 소수 정당이 의회 진출의 문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인 무투표 당선과 금권선거 등을 방지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은 5.18민주항쟁 제46주기가 되는 날이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신군부의 쿠데타와 계엄령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광주시민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에 실천해야 한다. 주권자의 참정권을 위협하는 선거제도도 민주주의의 적임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