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제주도예산안 참여환경연대 기자회견 직후 벌어진
최근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입장
지난 11월 28일 2004년 제주도예산안에 대한 본회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기자회견 직후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진 바, 하나는 제주도가 본회 기자회견과 관련한 반박성 공개해명에 임하였다는 것이며, ...
2004년도 제주도예산(안)에 대한 참여환경연대의 입장
2004년도 제주도예산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2005년 ‘지방자율 예산운영시대’를 앞둔 직전단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부터 도입되는 ‘정액보조제 폐지’와 ‘사회단체보조 상한제’는 예산 ...
판공비 공개 최종판결에 따른 입장
(총4쪽)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1999년 12월 제기해 이뤄진 자치단체장 판공비 공개와 관련한 법정다툼이 지난 17일 광주고법 제주부의 최종판결로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증빙공개' 정당성 인정한 최종판결
지난 3월 11일 '파기 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 ...
이호유원지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한환경부와 제주도의 의견을 환영한다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에 대해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도가 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다생태계 ...
골프장 활성탄 포설 실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제주도가 R 골프장의 활성탄 시료를 채취 성분분석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1등급 활성탄을 쓰지 않는 골프장들의 개발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골프장 공사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농약성분의 흡착을 위해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 참여환경연대 검토의견
○ 투자진흥지구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근 도의 "국·공유지 상품화"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는 중산간 난개발과 더불어, 지역간 균형개발과 관련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공산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투자자에 대 ...
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의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허용 보도'에 따른 해명 보도자료
어제(6월 12일) 언론에 보도된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허용'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광용 삭도'를 공원시설에서 삭제해야함을 주장해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