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중단해야 할 worst 34개 정책 발표

각 정당과 광역·기초 후보에게 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 촉구

6·3 지방선거가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4/2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 단체들이 제안한 「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당선 이후 반드시 중단해야 할 worst 정책 34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worst 정책 34개는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로써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사업, 예산낭비 사업, 환경 및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업,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 위탁 사업, 단체장의 치적 쌓기 정책사업 등입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오늘 발표한 worst 정책을 각 정당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하여 worst 정책 중단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난 4월 13일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의회 개혁 및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6대 정책 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끝.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중앙과 지역에서 권력 감시 및 주민 참여·자치운동을 실천해 온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 지역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의제 선도,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 역량 결집을 목적으로 1997년 6월 23일에 발족한 연대단체입니다.

▣ 별첨자료1. 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중단해야 할 worst 34개 정책>  

▣ 별첨자료2. 6·3 지방선거 지방행정·의회개혁 및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 붙임자료  

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중단해야 할 worst 34개 정책> 요약 

서울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종묘 앞을 초고층 개발지로 만드는 세운지구 재개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은 서울 도심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함.

한강을 생태공간이 아닌 개발 상품으로 만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한강을 수상교통, 관광, 상업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려는 개발 중심 정책으로 공공성과 타당성,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단되어야 함.

남산 곤돌라 설치 추진

남산 곤돌라 설치는 관광개발을 앞세워 생태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중단되어야 함.

녹지를 명분으로 한 초고층 난개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사업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사업은 규제 완화를 통해 초고층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크므로 중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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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추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광화문광장에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광장의 공공성과 개방성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중단되어야 함. 

인천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인천평화복지연대

F1(Formula One) 자동차경주대회 인천개최 추진

1조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행사로,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함. 

남촌일단산업단지 추진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도심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근 학교와 주거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함. 

인천상륙작전 대규모 기념 사업화

인천시 예산으로 전쟁을 기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천 시민들의 의사와 배치되므로 중단되어야 함. 

대전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물산 프로젝트

보문산 일대에 고층 전망타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경제성이 없는 무리한 개발과 생태 훼손 우려가 큰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므로 중단되어야 함.

클래식음악전용 공연장

중촌근린공원 부지에 3,3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클래식 음악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기존 공원 훼손과 과도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으로 철회되어야 함.  

고향사랑기부금 '과학자 시계탑' 건립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되는 과학자 시계탑 건립은 전시성 사업으로 기부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임.

세종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보 재가동

세종보 수문을 닫아 담수를 통해 용수 확보와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으로, 녹조 심화 및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을 초래하는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함. 

금강수목원 민간 매각

생태교육장인 수목원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난개발과 산림 훼손을 초래하고 공공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함.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세종시의 재정 여건에 맞지 않게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전시성 행사로, 중단되어야 함.

충북도지사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레이크파크르네상스 청남대 개발사업

9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 식수원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울산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울산시민연대

울산왜성 해자 복원(울산학성 물길 복원) 사업

7천억 원 규모의 민간개발 중심 사업으로 실현 가능성과 공공성, 절차적 정당성 및 주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태화강 보트사업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화강에 관광·교통용 보트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재검토가 필요함. 

공업축제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일회성 행사에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울주군수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울산시민연대

간절곶 식물원

핵발전소 피해보상 재원으로 추진되는 간절곶 식물원 사업은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고 연간 적자가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신규 핵발전소 유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공공기관을 동원한 서명과 불충분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규 핵발전소 유치 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남구청장,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울산시민연대

외황강 문학상

1억 원 상금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출판과 유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대구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대구참여연대

낙동강 보 가동

낙동강 보 운영은 녹조 발생과 독성물질 검출 등으로 수질 악화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중단되어야 함.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과 동상 설치 등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사업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한국 민주주의에 역행하므로 중단되어야 함.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

금호강 팔현습지에 산책로와 보도교를 설치하는 것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전면 백지화해야 함. 

졸속적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 숙의 공론 및 주민투표 부재, 통합단체장에 대한 견제 장치 미흡 등 졸족적 행정통합 논의는 중단되어야 함. 

부산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부산참여연대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 추진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시민과 예술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기대 공원에 전시관 등 시설을 건립해 지역 문화와 자연을 훼손하는 난개발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함. 

황령산 케이블카와 전망대 건립 

황령산 케이블카와 전망대 건립은 환경영향평가 부실, 생태계 훼손, 민간사업자 수익 중심의 난개발 사업으로 황령산 보호를 위해 중단되어야 함.

해안가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여협상제 추진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업용지, 준공업용지를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공공기여협상제가 해안가 유휴부지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략하고 있는 만큼 만큼 중단되어야 함.

낙동강의 철새를 떠나게 하고 낙동강 생태를 파괴하는 대저대교 추진

대저대교는 철새 서식지와 자연유산을 훼손하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안 노선 검토에도 불구하고 노선 변경 없이 추진되고 있어 중단되어야 함.

제주도지사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 제안단체 : 제주참여환경연대

도민 결정 없는 제주제2공항 강행 추진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등 도민의 결정에 기반하지 않은 제주 제2공항 강행은 추진되어서는 안 됨. 

한화애월포레스트 사업 허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보전강화구역 경계를 허물어 제주 생태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함.

무분별한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

대규모 해상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은 제주 연근해 어업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육상에서는 초원과 곶자왈 등 보전지역과 농지를 훼손하는 만큼 무분별한 허가를 중단해야 함. 

돈먹는 하마,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는 선적 물량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아 제주도가 손실 보전을 위해 연간 약 7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단되어야 함. 

대중교통 BRT 졸속 사업 추진

대중교통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된 중앙차로제 사업은 도로 구조 변경과 과도한 정류장 설치 등 토목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만큼 중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