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Best 40개 정책 발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5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5/18),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님, 이것만은 해주시오!」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당선 이후 반드시 추진해야 할 Best 정책 40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와 과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자와 정책,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은 의료, 돌봄, 주거, 교통, 노동, 환경 등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만큼,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지역 단체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주민자치와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 그리고 각종 지역사회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임대주택 2만 호 이상 공급,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와 생태하천 복원 등을 서울시장이 추진해야 할 Best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인천대공공의대 및 제2의료원 설립, 서해5도 평화 정착을 위한 법 제정 등을,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지방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주권 기본조례와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회의공개 조례 제정,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 산업재해 예방 및 지역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을 단체장이 추진해야 할 Best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세종참여자치연대는 행정수도 완성,  금강-장남들-중앙공원-금강수목원 생태축의 공식화 및 공공자산 통합 관리, 세종시민 NGO센터 설립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연대는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강화를 제안했고, 울산시민연대는 시민참여조례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해상풍력·태양광) 확대, 울산의료원 설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 낙동강 보 개방 및 식수원 해결, ‘대구 청년재단’ 및 ‘청년 전태일 라키비움’ 설립 등을, 부산참여연대는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시민정책제안 플랫폼 구축, 동네 자치와 마을공동체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 공개, 도로공사 등 관급공사 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 발표한 Best 정책을 서울·인천·대전·세종·충북·울산·대구·부산·제주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4월 13일 지방행정·의회 개혁 및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6대 정책을, 지난 4월 23일에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중단해야 할 Worst 정책 34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끝.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중앙과 지역에서 권력 감시 및 주민 참여·자치운동을 실천해 온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 지역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의제 선도,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 역량 결집을 목적으로 1997년 6월 23일에 발족한 연대단체입니다.

▣ 붙임자료 :  시장님 이것만은 해주시오! <추진해야 할 Best 40개 정책> 목록 

▣ 별첨자료1. 시장님 이것만은 해주시오! <추진해야 할 Best 40개 정책>  

▣ 참고자료1. 6·3 지방선거 지방행정·의회개혁 및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 참고자료2. 시장님 이것만은 하지마오! <중단해야 할 worst 34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