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활동 소식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25 - 지역경제의 생태적 전환2, '사회적 경제’를 말한다

참여환경연대 — Sun, 25 Jul 2010 09:39:15 +0900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25

부산과 볼로냐, 엇갈린 운명

2008년 방영된 KBS스페셜 ‘오래된 미래 CO-OP. 볼로냐와 부산, 두 도시 이야기’. 울고 있는 부산과 웃고 있는 볼로냐, 그 엇갈린 운명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 보기를 은근히 권합니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하지만 오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업유출과 전국 최고의 실업률 등 예전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회간접자본을 민자 유치로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를 통한 건설은 적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어 부산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또 다른 사회간접자본을 민자 유치로 건설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합니다. 그 만큼 시민의 부담은 커지고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꼴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소비패턴도 다를 바 없습니다. 시민들은 주로 대형 마트에서 1+1 제품, 가격이 싼 제품을 주로 구매합니다. 2007년 부산지역 대형마트들의 연간 매출액은 2조 1천억 원. 이 가운데 기본운영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익금은 본사가 있는 서울로 송금됩니다. 부산시민이 대형마트에 지출한 돈은, 주민세 0.3%와 재산세 일부만을 지역에 남기고 지역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일자리는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질이 낮고 주변 영세업체를 무너뜨려 되레 지역경제에 숨통을 조입니다.
1970년대 불황을 겪으며 빈민의 도시로 전락했던 볼로냐. 하지만 오늘날 볼로냐는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불리며 이탈리아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거대한 굴뚝도, 대규모 공단도 없지만 임금은 국가 평균의 2배.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이 0%인데 볼로냐의 경제성장률은 7%에 달합니다.
이들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볼로냐의 협동조합 규모는 놀랍습니다. 시민 둘 중 하나는 어떤 협동조합에든 가입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협동조합 수가 400개에 이릅니다. 제조업,서비스업, 농업 등 각종 부문에서 활약하는 협동조합은 연간 13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국내총생산(GRDP)의 40%를 차지합니다. 물론 모든 협동조합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발전을 위해 씁니다.
볼로냐 시는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정부는 법적·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해 줍니다. 협동조합은 농산물 생산이나 구매, 공장 운영, 의료, 교육, 문화, 직업교육 등에 뜻을 함께하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들어지고, 소유·운영·이익 분배 등 조합 운영의 모든 과정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협동조합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 볼로냐 시는 지방정부의 경제 영역을 사실상 협동조합에 내줘 민관 협치를 하는 셈입니다.
협동조합 활동이 삶이자 생활인 도시 볼로냐. 대부분의 볼로냐 시민들이 장을 볼 때 이용하는 곳은 대기업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협동조합마트. 판매되는 상품의 70%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조합원인 소비자도 물건을 고를 때 지역제품이나 협동조합 제품을 주로 구입합니다. 조합원들이 조합마트에 지출한 돈은 고스란히 지역에 재투자됩니다.

몬드라곤, 그리고 퀘벡...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지금 울고 있는 부산과 달리, 거대자본이나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지역 스스로 주민의 요구를 원하는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꾸려갈 길은 없을까요? 오늘 웃고 있는 도시 볼로냐처럼, 생산과 소비 그리고 재투자 과정이 오롯이 ‘지역 친화적’일 순 없을까요?
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역사가 오랜 유럽에선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이윤보다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중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중요시합니다. 다시 말해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시민단체 같은 ‘제3부문’이 국가와 시장이 내팽개친 주민의 ‘살림살이’를 껴안아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겁니다.

1950년대 경제적 곤란으로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 인구가 고작 5,000명에 불과하던 스페인 바스크지역. 1956년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 신부가 5명의 노동자와 함께 그들의 이름을 따서 울고(ULGOR)생산협동조합을 만든 게 오늘날 몬드라곤의 효시입니다. 폐업한 작은 주물 공장에서 석유난로를 만들기 시작한 지 50여 년, 지금은 약 260여개의 협동조합기업들이 협력해서 총 8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협동조합그룹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현재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대학 및 각종 교육연구시설, 보건의료분야, 사회복지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스페인 바스크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훌륭한 지역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예전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캐나다 퀘벡 주. 실업률이 10%를 넘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졌던 1980년대 초, 퀘벡 주정부는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퀘벡노동자연맹과 합의해 노동연대기금을 설립합니다. 노동자들이 저축의 일부를 출연해 만든 연대기금을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도록 합니다. 주정부는 기금에 매칭 펀드 형태로 참여하는 한편, 돈을 출연한 노동자의 소득세를 깎아줬고, 연방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전해줍니다. 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체 발전 전략을 고민하던 민간기구인 지역사회경제개발기업이 여러 비영리 기업을 만들어 복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와 더불어 간병, 환경, 재활용, 관광, 주거, 직업훈련,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등장해 퀘벡 주민을 고용합니다. 퀘벡 주에서 연대기금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1880여 곳, 그 결과 만들어진 일자리는 2008년 현재 12만6천여 개에 이릅니다.
이렇게 탄생한 사회적 기업들과 그 바탕이 된 각종 사회단체들이 주정부와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연대조직인 ‘샹티에’(Chantier)를 만듭니다. 그리곤 퀘벡 주정부가 재정위기와 실업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제안한 ‘퀘벡의 경제·사회 미래에 관한 대표회담’에 참여합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노동조합, 기업, 정부의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마침내 2004년 폴 마틴 당시 총리는 ”사회적 기업가는 강한 공동체에 필수적”이라며 사회적 경제를 캐나다의 핵심적 사회정책 수단으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결과 2008년 말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사회적 경제에서 일자리를 찾은 이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원주에 사는 즐거움

여리지만,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경제의 ‘싹’은 자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경제를 지향하는 지역, 강원도 원주. 원주지역은 천주교의 지학순 주교와 무위당 장일순 선생이라는 걸출한 인물의 영향아래 1960년대부터 다양한 형식의 협동, 자립운동이 시도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 남한강대홍수에 따른 재해복구과정에서 신용협동조합운동과 마을구판장형태의 소비조합운동이 농촌과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서남부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1980년대에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이라는 주제로 한살림과 생활협동조합운동으로 진화됩니다.
1990년대 협동조합운동을 이끌던 ‘원주캠프’가 해산되면서 약간의 정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한살림과 생협운동이 성장하고,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통해 원주의료생협이 창립되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맞게 됩니다. 의료생협은 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을거리 중심의 구매생협에서 보건의료서비스라는 사회적서비스 영역으로 협동조합운동이 확장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는 ‘협동조합간 협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라는 원칙을 기치로 2003년 창립하여 협동조합운동방식의 사회적 경제 블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합니다. 현재 총 13개 협동조합과 단체,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 회원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경제 사업을 벌여왔고, 최근에는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을 창립하는 등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협동조합인 원주의료생협을 시작으로 친환경농업기반과 생협유통망을 활용해 무농약 쌀과자를 생산하는 (합)햇살나눔, 노인일자리창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원주노인생협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인 원주푸드 ‘행복한 달팽이’가 문을 열어 농촌지역의 어린이집과 초, 중학교, 상지대학교 구내식당 급식 등에 원주지역산 무농약 쌀을 공급하는 등 로컬푸드운동에 앞장섭니다.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는 친환경농업, 보건의료서비스, 보육 및 교육, 복지 등 생활의 전 부문을 아우르며 각 부문별로도 종횡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008년엔 안정적인 교육, 연구 사업을 지원할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을 상지대학교와 함께 설립했습니다. 더구나 정부지원과 별도로 자체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협동기금 설치를 논의할 정도입니다.
문득 소식지 ‘원주에 사는 즐거움’을 다시 펼칩니다. 밝음신협을 비롯해서 한살림, 의료생협, 노인생협 그리고 워커스컬렉티브 같은 대안노동조직, 친환경 원주푸드 ‘행복한 달팽이’나 원주주거복지센터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재활용사업단 ‘다자원’과 자활, 대안학교인 한알학교와 위스타트마을센터까지... 말 그대로 지역순환, 지역자립을 꿈꾸며 사회적 협동경제를 지향하는 지역답습니다. ‘원주에 사는 즐거움’, 너무 부럽습니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길을 묻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십자포화로 말미암아 국가마다 농업을 비롯한 지역경제의 몰락, 빈부격차 확대와 실업 증가, 환경문제 심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연대의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지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지역모델을 개척해 나갑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에선 1980년대부터 지역순환, 지역재생, 지역자립의 경제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이슈가 된 지 오랩니다. 유럽과 일본에서 지역재생에 대한 이해와 요구는 지역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로컬푸드나 지산지소 운동, 지역순환형 에너지사업, 사회적 기업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정부나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거들고 나섭니다.
사실 협동조합 시스템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지역의 위기에 효과적인 대응능력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협동조합들은 다국적기업이나 대형유통업체와 달리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지역전체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특히 경제적 활동에서 지역자산의 고갈을 방지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을 고집하며 사업 이윤은 지역으로 환원되어 지역자립의 경제시스템을 강화해 나갑니다.
한국에서도 IMF 구제금융 이후 지역순환, 지역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싹트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지역 친환경농업의 강화, 식품안전에 대한 대응, 건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와 사회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에선 사회적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는 여전히 낯설게만 보입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생태적인 지속가능성,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 지역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는 길. ‘모두가 행복한’ 그런 지역을 바란다면 말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에서 길러집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을 보살피기 위한 돌봄 서비스, 아이들을 안심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보육과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농업과 식품산업, 주거와 복지, 문화 등이 바로 사회적 경제가 담당하는 주된 영역입니다. 바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또는 하지 않는 영역에서 다름 아닌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조직하는 일입니다.

"이제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 협의회와 산하 협동조직들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 대안사회의 실현입니다.
대안사회는 더 이상 우리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실현해야할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상호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대자본에 대항하여
주민참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연생태계와의 조화를 이루는 그린비즈니스를 확대하여
생명의 도시에 걸맞는 산업시스템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경제의 이윤은 지역복지의 개선을 위해 환원되어
진정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협동과 자치 생명의 도시를 향하여’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2003년

2010년 7월 25일 아침에, 사무실에서 보냅니다.
강종우
010-5180-5858/kjowoo1216@hanmail.net

권력 밖 문화 게릴라들의 데뷔를 위하여

참여환경연대 — Fri, 23 Jul 2010 10:38:00 +0900

제주에 최상돈이란 가수가 있다. 노래를 참 잘한다. 곡도 잘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다. 4.3 현장을 찾아다니며 연출되지 않는 공연도 한다. 군사기지 싸움 현장에도 달려와 늘 주민들과 함께 선다. 주민들과 막걸리 잔이라도 기울일라 치면, 곧 그의 ‘목포의 눈물’ 요청이 쇄도 한다.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조용필이나 한영애의 그것보다 최상돈의 ‘목포의 눈물’을 더 좋아한다.

그런데 그는 정작 자기 노래를 담은 음반 한 장 아직 못냈다. 수십 년 동안 노래에 온 삶을 바치며 장가도 못간 그가 제대로 된 음반 하나 갖고 있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다. 그래서 올봄 즈음에는 ‘상도니 노래 날개 달아주기’ 모임이 시작되었다. 뜻맞는 사람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최상돈을 ‘데뷔’시키자는 것이다. 말이 ‘데뷔’지, 그의 노래, 아니 그의 삶을 오롯이 한 장의 음반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평생 현장에 헌신해 온 그에게 최소한의 보답이라도 하자는 취지도 덧붙여진다.

그의 음반에는 그의 노래가 좋아서 후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도 빼곡히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음반이 만들어지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국 투어에도 나서기로 했다. 제주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지역들, 예를 들어 평택이나, 부안 등지를 다니면서 현장의 가수끼리 만남을 엮고 비슷한 처지의 지역끼리 서로 보듬고 교류하자는 것이다. 서울 대학로의 공연장에서도 제주 가수의 노래를 통해 ‘제주’를 들려주면 좋겠다.

제주의 소외된 현장에서 늘 함께 하는 가수 최상돈, 최근 그의 음반을 내기 위한 노력이 모아지고 있다.

비단 제주의 가수 최상돈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정작 최상돈은 머쓱해하며, 그럴 필요 없다 말리기도 하고, 자신 때문에 모여서 걱정하고 때로 옥신각신 하는거 보면서 상처도 받았다고 하지만, 이번 일은 최상돈 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난 6월, 박원순 변호사 블로그를 보니까 광주의 행복발전소라는 곳에서 ‘광주전남 가수 키우기 프로젝트’라는 것을 벌이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었다. 참 좋아 보인다. 지역에서 거리문화, 현장예술을 끌고 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란 녹녹치 않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서조차 그 사람들을 무슨 무슨 행사를 벌일 때 ‘써 먹을줄’만 알았지 키우려는 생각은 잘 안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프로젝트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들의 삶과 현장문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 속담에 ‘동네 심방 안 알아준다(동네 무당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실력이나 재능은 있지만, 오로지 언제든지 찾으면 볼 수 있는 동네(지역)사람이라고 도무지 키워줄 생각 안한다. 그래서 무슨 무슨 집회나 현장 행사에는 노래 불러달라고, 공연해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이야 어떻든 술 한 잔 같이하면 그만이라는 현상을 빗대어 볼 수 있는 말이다.

이를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언제까지 서울과 제도가 주도하는 문화 권력에 의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물론, 서울에도 여전히 거리의 문화는 마이너이다. 한편, 아직 지역의 문화는 서울로 상징되는 문화 권력에 예속된다. 민중문화니, 독립문화니 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지역에 좋은 가수, 좋은 예술가가 있어도 큰 행사나 기획을 준비하게 되면 무대에 누구를 초청할까 하면서 서울의 리스트부터 뒤지게 된다.

모든 텍스트는 서울에서 온다. 우리 사회에 대한 시각, 이런 저런 이야기, 시대 담론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문화와 자연에 대한 이야기조차 서울에서 나온다. 제주만 하더라도, 최근 한창 각광을 받고 있는 ‘올레’와 관련된 책은 서울에서 나온다. 물론 올레를 걸었던 경험과 이야기는 누구든지 풀어낼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 제주의 생태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어릴 때부터 살아온 터전이기도 한 고향의 이야기가 서울에서 전해지다니, 반성할 일이다. 우리 안에서부터 ‘책 내는 버릇’이 바이러스 처럼 퍼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제주를 남기는 기록이고, 제주를 알리는 홍보이자, 제주를 키우는 문화재생산이기도 하다.

돌아보면, 제주의 삶과 문화를, 자연을 누구보다도 잘 엮은 책으로, 음반으로, 영화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안 곳곳에 있음을 본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란 작정하고 제도에 얹혀 가거나, 혹은 서울권력과 매칭되는 방식이 아니면 힘겹기 마련이다. 그리고 필히 그것은 주류질서 내에서 스스로 변질될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최상돈처럼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인한 삶의 힘겨움이야 견뎌내겠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예술은 서울이나 주류의 그것과 견줄 수 없는 값진 산물일진데, 너무 아깝지 않은가! 제도가 아닌, 서울로부터 내려오는 주류질서 밖 이 곳에서 우리 스스로 창조하는 문화의 질서란 다름 아닌, 지역 공동체에 혼을 일으키는 일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문화다양성을 열어가는 길이다.

수년 전, 서울 출장 갔을 때의 일이다. 출장일을 마치고 혼자 어스름한 저녁의 인적도 드문 서울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려 왔다. 자세히 보니 건너 편 잘 보이지도 않는 어두운 모퉁이에서 한 여성이 기타를 치며 마이크까지 세우고 매우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내내 놓지 못했던 기억이 새롭다. 사람이라곤 드문 어두운 겨울 거리의 저녁, 삭막한 공간에 퍼지는 그 노래 덕에 나의 무겁던 발걸음도 행복해졌지만, 그녀의 노래는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 갈까 하는 의문도 더해졌다.

지역의 가수를 키우자. 상업적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대학로를 메시지가 생산되는 예술장소로 만들어가자. 주류적 생산체제에 쫓겨 촌(村)으로 들어가 자신 만의 예술을 갈구하는 사람들, 16mm 카메라 둘러매고 이곳저곳 사람과 시대를 담으려 애쓰는 예술가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문화게릴라들을 ‘데뷔’시켜내야 한다. 공감과 연대를 통한 비주류의 방식으로 말이다.

* 제주의 가수 최상돈에 관한 이야기는 http://cafe.daum.net/sdXove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24 - 사회적 기업가 ‘나이팅게일’, 그리고 간병에 관하여

참여환경연대 — Sun, 18 Jul 2010 12:37:09 +0900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24

사회적 起業家 …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어업을 혁신해 산업으로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라면 어업 혁신에 관심을 갖는 게 마땅합니다. 사회 전체를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혁신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회적 기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다른 이를 혁신가로 변화시킵니다. 이들은 창조적 파괴자이며, 새로운 모델의 소개자이며, 역할 모델이기도 하지요. 마이크로크레디트를 구현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무하마드 유누스도 아쇼카재단이 지원했습니다. 지금 유누스는 세계를 바꾸는 사회적 기업가의 역할 모델이 되어 있지요. 아쇼카재단의 비전은 이런 혁신가의 비전을 모든 사람이 갖는 사회(Everyone a changemaker)를 만드는 겁니다. 혁신가의 정신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를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입니다.”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사회적 기업가의 롤 모델(role model). 사회 혁신을 꿈꾸는 이들이 하나같이 ‘구루’(guru, 스승·지도자라는 뜻)로 추앙하는 사람. 지난 6월초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아쇼카재단 창립자 빌 드레이튼이 말하는 사회적 起業家의 정의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 사회적 起業家...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버는’ 걸로 좁아져 버린 우리네 사회적 企業家와 비교하면 너무나 아쉬운 대목입니다.

나이팅게일, 사회적 기업가의 원조

1850년대 크림전쟁에서 수많은 영국군의 생명을 살린 ‘등불을 든 여인’ 나이팅게일. 오늘도 간호사를 꿈꾸는 모든 학생들이 ‘백의의 천사’로 동경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이팅게일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나이팅게일이 간호 현장에서 직접 활동한 건 고작 4년 남짓.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학교를 나온 뒤 7년이나 지난 1853년, 서른 세 살의 나이로 런던에 있는 환자간호여성회에 수간호사로 취업해서 이듬해 가을 크림전쟁이 한창이던 흑해 북부해안 스쿠타리 야전병원에서 종군했던 1856년까지입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간호사라기보다는 공중위생과 병원에 관한 한 탁월한 행정가로 이름을 떨칩니다.
나이팅게일의 눈에 비친 야전병원의 실상은 한마디로 목불인견(目不忍見). 운영체계가 무너진 군 병원에 수용된 2400명에 가까운 환자와 부상병들... 공간이 부족해 간이침대가 6킬로미터씩 늘어서 있고 환자들은 때에 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수술자재나 의료자재가 없는 건 물론이고, 병원 막사에는 쥐와 벼룩이 득실거려 콜레라와 티푸스, 이질 같은 풍토병에 걸린 사람 둘 중 하나는 죽어나갔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도착해서 얼마 후 야전병원 운영체계를 근본부터 뜯어 고칩니다. 그녀는 모든 실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문서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새 부엌과 세탁실을 마련했으며 병사들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또 밤마다 병실을 돌면서 ‘부드럽고 은은한 목소리’로 병사들을 다독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읽고 쓸 줄 모르는 병사들을 가르치기 위한 영어수업과 몇 가지 교양강좌를 마련하고, 독서실과 여가오락실 등을 개설했으며 심지어 병사들이 월급을 고향으로 송금할 수 있는 제도까지 갖추는 파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스쿠타리 야전병원의 사망률은 1855년 2월 43%에서 3개월 만인 5월 2%로 뚝 떨어집니다.
종전 후 국가적 영웅이 되어 귀국한 나이팅게일. 그녀는 800쪽에 달하는, 군대 내 각종 질병과 사망을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광범위한 보건 통계자료인 <영국군의 건강, 능률, 병원운영에 관한 견해>를 손에 들고 군대위생 관리 실태를 바꾸기 위해 온 몸을 바칩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영국군 당국은 의료교육기관을 신설했고 전국의 군대막사를 뜯어 고쳐, 2년 반 만에 영국 내 군인 사망률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나이팅게일은 30대 이후 내내 열병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 1910년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녀는 55년간 줄곧 제대로 서있기 힘들 만큼 심한 현기증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생애를 통해서 나이팅게일은 1만 2000통의 서신과 200권의 서적,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쏟아냈습니다.
마침내 나이팅게일은 1860년 일반인들의 지원을 받아 ‘나이팅게일 간호사 양성소’를 설립합니다. 그전까지 간호사란 ‘상스럽고 무례하고 지저분하고 종종 성격 까칠한 나이 많은 여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가정에서 윤리의식을 익히도록 하는 한편,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가 현대적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겁니다. 결국, 인구 통계 조사의 직업 목록에서 줄곧 ‘집안일’로 분류되던 ‘간호일’이 ‘의료’ 직업군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텁니다. “내 머릿속에 처음 떠 오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 모두 간호 일이었다.”라고 나이팅게일은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이 상냥하고 온화한 여성일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누구든 나이팅게일을 행정관이나 통계학자, 로비스트로 그리긴 힘들 겁니다. 더구나 그녀를 ‘기업가’로 생각하는 건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에게 미래를 열어준 것 외에도, 나이팅게일은 위생관리 및 병원운영에 관한 기준을 처음 정비했으며 이것이 세계적 표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녀가 행한 모든 일이 건강관리 자원의 생산성 또는 효율성을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나이팅게일이야말로 사회적 起業家에 정확히 들어맞는 인물입니다.

간병인, 아무도 돌보지 않는 '돌봄 노동자'

“언제나 환자 곁에 있어야 해서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요. 집에서 싸온 밥 한 덩어리를 환자 옆에서 급하게 먹는 게 고작이죠. 왜 사서 먹지 않냐고요? 시간당 2천500원 버는데 밥 사먹을 돈이 어디 있나요. 24시간 일을 하고 일당 6만원 받아요. 그렇게 온종일 환자를 돌보느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밤에도 일을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자서 늘 몸이 성칠 않죠. 그래도 산재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간병인은 유료소개소를 통해 환자-보호자에게 고용된 처지라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되니 8시간 노동, 휴일 휴가, 퇴직금, 법정수당, 최저임금, 산재보장은 그림의 떡이죠. 사실은 병원직원이나 다름없지만 법적으로 간병인의 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니, 병원에서 우리는 유령이나 다름없는 처지예요.”
올 초 102주년을 맞은 3.8 세계여성의 날 전국대회에 나선 어느 간병노동자의 절규입니다. 제주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간병인으로 대표되는 돌봄 노동 종사자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근로자가 아닌 건 매한가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돌봄 노동자’, 간병인. 더 이상 간병노동 종사자들을 모호한 법적지위 상태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8시간 노동, 최저임금과 퇴직금 보장, 산재적용과 같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돼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간병제도의 건강보험 급여화, 간병노동자 직접고용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돌봄 노동이 사회적 직업으로 당당히 대접받는 그 날까지...

전통 사회에서 돌봄은 노동으로서의 의미보다 여성의, 혹은 어머니로서의 의무요, 책임으로 마땅히 감수해야 된다고 치부돼 왔습니다. 그러나 고령인구의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 그리고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 등으로 더 이상 여성에게 어머니의 의무를 당연시하며 돌봄 노동을 강요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이러한 변화에 근거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겁니다.
요즘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으며 고용취약계층인 여성과 중·고령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자리가 마련되고 여성들이 돌봄 서비스에 뛰어든 건 맞습니다. 돌봄 노동이 전통 사회에서 여성들의 몫이었듯이 노동 시장에서도 여성들의 몫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 서비스는 전통 사회 가정 안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현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그대로 강요하는 형태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의 사회화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장 위주로 확대되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회복지가 그러하듯 사회서비스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며 또한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교육, 환경, 노동 조건 등은 전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안정적 고용과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건 필수불가결.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의 생명을 돌보고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있는 노동입니다. 돌봄 노동이 사회적 직업으로 당당히 대접받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나이팅게일. 그녀가 그립습니다.
150년이나 지난 오늘, 그 당시 간호사들만큼이나
똑같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의 처지가 너무나 고달프고 안쓰럽기 때문입니다.
아니 맨땅에 헤딩하듯 자활이란 이름을 달고 간병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어쩌면 나이팅게일 같은 사회적 起業家가 있어
간병인이 우리 사회에서 직업인으로서, 노동자로서 당당히 살아나갈 길을
열어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엊그제도 갑작스런 사고로 입원한 어머니를 정성껏 간병해 줘 고맙다는
환자보호자의 따스한 한 마디를 들으며 괜시리 눈시울만 뜨겁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2010년 7월 18일 아침에, 사무실에서 보냅니다.
강종우
010-5180-5858/kjowoo1216@hanmail.net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23-인디언 추장 시애틀의 연설

참여환경연대 — Sun, 11 Jul 2010 18:33:10 +0900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23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

어제 아침, 여느 때처럼 신문을 뒤척이다 우연히 책 광고 한켠에 작은 제목 하나가 제 눈길을 붙잡습니다.‘시애틀 추장 연설문’. 인디언 추장이 던지는 메시지가 큰 울림으로 가슴에 저미어 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한 문장씩 입으로 소리 내어 읽을 만한, 퍽 감동적인 글입니다.
1854년 미국대통령 피어스에 의해 파견된 백인 대표자들이 땅을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안 팔겠다고 한다면 내쫓기거나 죽임을 당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두아미쉬-수쿠아미쉬 지역에 살았던 인디언 부족의 추장 시애틀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보냈던 게, 다름 아닌 이 연설문입니다.
당시 피어스 대통령은 추장 시애틀의 편지에 감복한 나머지 이 지역을 '시애틀'이라고 불렀답니다. 태평양 연안 미국 서부 지역 맨 위에 위치한, 워싱턴 주의 주도(州都)인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시애틀’입니다.
시애틀 추장 연설문은 미국독립 200주년을 기념한 '고문서비밀해제'로 120년 만에 햇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녹색평론>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올 초 열반에 드신 법정스님을 비롯해서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요즘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래도 그 메시지만는 오롯이 전해집니다.
어쩌면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이 너무 감상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놀라운 통찰력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인디언 특유의 직관과 자연으로부터 터득한 깊이 있는 성찰이 마디마디 배어납니다. 오름 혹은 곶자왈을 찾아 나서거나, 올레나 사려니 숲길을 걸으면서 한 번이라도 제주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을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너무 길어 조금 지루할지 모르지만 아이들과 함께 읽어 보길 권하면서 전문을 소개합니다. 물론 저도 그럴 작정입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영화 '아바타'도 한 번 다시 보시고요.

당신들은 그저 땅을 파헤치고 건물을 세우고 나무들을 쓰러뜨릴 뿐이다. 그래서 행복한가?

나와 함께 온, 지금 당신들 앞에 서 있는 한 무리의 이 사람들은 나의 부족이며 나는 그들의 추장이다. 우리는 왜 이곳에 왔는가? 연어 떼를 구경하기 위해서다. 올해의 첫 연어 떼가 강물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연어는 우리의 주된 식량이기 때문에 연어 떼가 일찌감치 큰 무리를 지어 강의 위쪽으로 거슬러오는 걸 보는 일만큼 우리에게 즐거운 건 없다.
그 숫자를 보고서 우리는 다가오는 겨울에 식량이 풍부할 것인가를 미리 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없이 기쁜 까닭은 그 때문이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연어 떼가 햇살에 반짝이며 춤추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또 한 번의 행복한 겨울이 우리를 찾아올 것을 짐작한다. 우리가 무리를 이루어 몰려왔다고 해서 전투를 벌이려고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 나는 당신들이 우리의 땅에 온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당신들과 우리는 모두가 이 대지의 아들들이며, 어느 한 사람 뜻 없이 만들어진 사람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들은 이 땅에 와서, 이 대지 위에 무엇을 세우고자 하는가? 어떤 꿈을 당신들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가?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그저 땅을 파헤치고 건물을 세우고 나무들을 쓰러뜨릴 뿐이다. 그래서 행복한가? 연어 떼를 바라보며 다가올 겨울의 행복을 짐작하는 우리만큼 행복한 것인가?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어떻게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왔다. 대추장은 우정과 선의의 말도 함께 보냈다. 그가 답례로 우리의 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는 그로서는 친절한 일이다. 그의 부족은 숫자가 많다. 그들은 초원을 뒤덮은 풀과 같다. 하지만 나의 부족은 적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에 드문드문 서 있는 들판의 나무들과 같다.
백인 대추장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제의를 하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그대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것이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백인이 총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紅人)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 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홍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워싱턴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온 것은 곧 우리의 거의 모든 것을 달라는 것과 같다. 대추장은 우리만 따로 편히 살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한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안을 잘 고려해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 이 땅은 거룩한 것이기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팔 경우에는 이 땅이 거룩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 달라. 거룩할 뿐만 아니라, 호수의 맑은 물 속에 비추인 신령스러운 모습들 하나 하나가 우리네 삶의 일들과 기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는 목소리이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준다. 카누를 날라주고 자식들을 길러준다.
만약 우리가 땅을 팔게 되면 저 강들이 우리와 그대들의 형제임을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형제에게 하듯 강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아침 햇살 앞에서 산 안개가 달아나듯이 홍인은 백인 앞에서 언제나 뒤로 물러났지만 우리 조상들의 유골은 신성한 것이고 그들의 무덤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이 언덕, 이 나무, 이 땅덩어리는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다.

백인의 도시에는 조용한 곳이 없다

백인은 우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백인에게는 땅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똑같다. 그는 한밤중에 와서는 필요한 것을 빼앗아 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땅은 그에게 형제가 아니라 적이며, 그것을 다 정복했을 때 그는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 백인은 거리낌 없이 아버지의 무덤을 내팽개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서 땅을 빼앗고도 개의치 않는다. 아버지의 무덤과 아이들의 타고난 권리는 잊혀지고 만다. 백인은 어머니인 대지와 형제인 저 하늘을 마치 양이나 목걸이처럼 사고 약탈하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대한다. 백인의 식욕은 땅을 삼켜 버리고 오직 사막만을 남겨놓을 것이다.
모를 일이다. 우리의 방식은 그대들과는 다르다. 그대들의 도시의 모습은 홍인의 눈에 고통을 준다. 백인의 도시에는 조용한 곳이 없다. 봄 잎새 날리는 소리나 벌레들의 날개 부딪치는 소리를 들을 곳이 없다. 홍인은 미개하고 무지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도시의 소음은 귀를 모욕하는 것만 같다. 쏙독새의 외로운 울음소리나 한밤중 연못가에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면 삶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나는 홍인이라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인디언은 연못 위를 쏜살같이 달려가는 부드러운 바람소리와 한낮의 비에 씻긴 바람이 머금은 소나무 내음을 사랑한다. 만물이 숨결을 나누고 있으므로 공기는 홍인에게 소중한 것이다. 짐승들, 나무들, 그리고 인간은 같은 숨결을 나누고 산다. 백인은 자기가 숨쉬는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여러 날 동안 죽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악취에 무감각하다.

내가 왜 우리 부족의 멸망을 슬퍼해야 하는가?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대들에게 땅을 팔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공기가 소중하고, 또한 공기는 그것이 지탱해 주는 온갖 생명과 영기(靈氣)를 나누어 갖는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의 할아버지에게 첫 숨결을 베풀어준 바람은 그의 마지막 한숨도 받아준다. 바람은 또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준다. 우리가 우리 땅을 팔게 되더라도 그것을 잘 간수해서 백인들도 들꽃들로 향기로워진 바람을 맛볼 수 있는 신성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의를 고려해보겠다. 그러나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즉 이 땅의 짐승들을 형제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미개인이니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 나는 초원에서 썩어가고 있는 수많은 물소를 본 일이 있는데 모두 달리는 기차에서 백인들이 총으로 쏘고는 그대로 내버려둔 것들이었다. 연기를 뿜어대는 철마가 우리가 오직 생존을 위해서 죽이는 물소보다 어째서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도 우리가 미개인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짐승들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모든 짐승이 사라져버린다면 인간은 영혼의 외로움으로 죽게 될 것이다. 짐승들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들에게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만물은 서로 맺어져 있다. 그대들이 온 이후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제 삶은 끝났고 살아남는 일 만이 시작되었다. 이 넓은 대지와 하늘은 삶을 살 때는 더없이 풍요로웠지만, 살아남는 일에 있어서는 더없이 막막한 곳일 따름이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딛고 선 땅이 우리 조상의 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땅을 존경할 수 있도록 그 땅이 우리 종족의 삶들로 충만해 있다고 말해 주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들의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라. 땅은 우리 어머니라고, 땅 위에 닥친 일은 그 땅의 아들들에게도 닥칠 것이니, 그들이 땅에다 침을 뱉으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다.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종족을 위해 그대들이 마련해준 곳으로 가라는 그대들의 제의를 고려해보겠다. 우리는 떨어져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우리가 여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패배의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전사들은 수치심에 사로잡혔으며 패배한 이후로 헛되이 나날을 보내면서 단 음식과 독한 술로 그들의 육신을 더럽히고 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나머지 나날을 보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 많은 날이 남아있지도 않다. 몇 시간, 혹은 몇 번의 겨울이 더 지나가면 언제가 이 땅에 살았거나 숲 속에서 조그맣게 무리를 지어 지금도 살고 있는 위대한 부족의 자식들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아서 한때 그대들만큼이나 힘세고 희망에 넘쳤던 사람들의 무덤을 슬퍼해 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왜 우리 부족의 멸망을 슬퍼해야 하는가? 부족이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인간들은 바다의 파도처럼 왔다가는 간다. 자기네 하나님과 친구처럼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백인들조차도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대들의 아이들을 위해 이 땅을 지키고 사랑해 달라

백인들 또한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이다. 그대들은 땅을 소유하고 싶어하듯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느님은 인간의 하느님이며 그의 자비로움은 홍인에게나 백인에게나 똑같은 것이다. 이 땅은 하느님에게 소중한 것이므로 땅을 해치는 것은 그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다. 백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라져 갈 것이다. 어쩌면 다른 종족보다 더 빨리 사라질지 모른다. 계속해서 그대들의 잠자리를 더럽힌다면 어느 날 밤 그대들은 쓰레기더미 속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멸망할 때 그대들을 이 땅에 보내주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그대들에게 이 땅과 홍인을 지배할 권한을 허락해 준 하느님에 의해 그대들은 불태워져 환하게 빛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가사의한 신비이다. 언제 물소들이 모두 살육되고 야생마가 길들여지고 은밀한 숲 구석구석이 수많은 인간들의 냄새로 가득차고 무르익은 언덕이 '말하는 쇠줄'(電話線)로 더럽혀질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덤불은 어디에 있는가? 사라지고 말았다. 독수리는 어디에 있는가? 사라지고 말았다. 날랜 조랑말과 사냥에 작별을 고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삶의 끝이자 죽음의 시작이다.
우리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의를 고려해보겠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한다면 그대들이 약속한 보호구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마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 홍인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가 다만 초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구름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기억될 때라도, 기슭과 숲들은 여전히 내 백성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을 사랑하듯이 그들이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팔더라도 우리가 사랑했듯이 이 땅을 사랑해 달라. 우리가 돌본 것처럼 이 땅을 돌보아 달라.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이 땅의 기억을 지금처럼 마음속에 간직해 달라. 온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이들을 위해 이 땅을 지키고 사랑해 달라.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듯이.
한 가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이 땅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다. 백인들도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되리라.
연어 떼를 보았으니 이제 나와 나의 부족은 행복한 얼굴로 돌아간다. 어쩌면 또 한 번의 행복한 겨울은 짐작에 그칠 뿐, 나의 부족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꿈인지 모른다. 당신들 백인들에게 밀려, 살아남기 위해 고통받아야 할 막막한 겨울 들판으로 뿔뿔이 떠나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 연어 떼의 반짝이는 춤을 나의 부족은 잊지 못할 것이다.
이것으로 내 말을 마친다.

'I see you'
영화‘아바타’에서 주인공 제이크가 판도라행성의 나비족 네이티리에게 외친 말입니다.

판도라행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와 같은 곳입니다.
작은 풀들에서부터 나무들, 동물들, 원주민인 나비족까지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에너지를 느끼고 그 에너지 속에서 교감하며 소통합니다.
자신들의 머리카락에 붙은 말단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나비족.
말의 역할을 하는 동물, 전사를 태우고 공중을 나는 새, 자신들이 신으로 모시는 영험한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 자연전체와 소통합니다.
인간은 그 생명체의 일부분인 광물에만 관심이 있지만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팔거나, 파괴할 수 없는,
함께 소통하며 어우러져 살아야하는 공동체로 인식합니다.

시애틀 추장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영화 아바타에서 본 판도라행성이 겹쳐집니다.
오늘 저는 그 영화에 다시금 빠져들 것 같습니다.

2010년 7월 11일 점심무렵, 사무실에서
강종우
010-5180-5858/kjowoo1216@hanmail.net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22 - 지역경제의 생태적 전환1, 스위스에서 배운다!

참여환경연대 — Sun, 04 Jul 2010 18:05:19 +0900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22

가난하고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 스위스

오늘, 유럽의 작은 나라 스위스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괴물의 탄생>의 저자 우석훈이 한국경제의 대안으로 영감을 얻었다고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제주가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 때문이기도 합니다.
승자독식의 토건국가,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일반 경제학으로는 해독 불가능한 한국경제. 그래서 모두를 개미지옥으로 몰아넣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린’ 오늘날 한국경제에 우석훈은 ‘괴물’이란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분열증에 걸린 ‘괴물’을 해체시킬 해답을,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비교되는 스위스에서 찾습니다. 책거리 겸해서 제 나름 재구성해 올립니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이렇다 할 지하자원이나 에너지 자원 따위가 거의 없다는 점도, 또 국토의 70% 정도가 산이라서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는 한국 교과서와 스위스 교과서의 첫 머리부터 그렇습니다. 한 때 유럽에서 스위스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우리네 보릿고개처럼 겨울이면 산악지역 사람들이 19세기까지도 굶어죽었고, 배가 너무 고파서 아버지들이 다른 나라의 용병이 되어 식구들을 먹여 살리던 슬픈 나라였습니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 프랑스 왕 옆에서 도망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전멸당한 군인들은 식구들에게 봉급을 보내야 했던 스위스 용병들, 세익스피어 햄릿에도 나오는 바로 그 ‘Switzers’랍니다.
또한 한국의 지역감정 문제가 아무리 심하다고 한들, 아예 쓰는 언어조차 다른 스위스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스위스의 공용어는 4개. 북부는 독일어를, 서부는 프랑스어를, 남부는 이탈리아어를 쓰고, 알프스 한가운데는 - 이제는 화석 민족이 되어버린 원래 스위스 민족의 언어 - 헬베티카어를 씁니다. 사실상 한국의 지역감정에 비하면 스위스는 훨씬 구조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 나라는 덴마크처럼 완전히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겨울이 6개월이나 되는 스위스는 4개월 정도인 한국에 비해 농업 조건이 훨씬 불리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알프스 관광 덕분에 먹고 사는 나라일까요? 유럽 국가들의 평균적 관광소득에 비쳐볼 때 스위스가 특별히 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세계의 온갖 검은 돈들이 몰려온다는 비밀계좌나 운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까요? 스위스의 금융 부문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정도로 약간 높기는 한데, 이게 엄청나게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게다가 스위스의 비밀계좌는 이미 정책적으로 폐지된 상태입니다.

농업과 식품안전의 결합을 통한 생태적 전환

1950년대까지 그저 독일이나 프랑스의 ‘위성경제’ 정도로 간주되었던 스위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웨덴과 더불어 가장 먼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스위스 하면 잘사는 나라, 이렇게 된 건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원래 잘 살았잖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 언어가 전혀 다른 세 지역의 협력위에 서 있는 국가. 이런 스위스가 경제를 개방하고, 그 개방의 힘으로 안정적이고 인간적인 지금의 번영을 이뤄낸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평화외교를 모토로 고립주의 정책을 택하면서 UN에도 2002년에야 가입했습니다. EU에는 아직 가입도 안했고, FTA는 국민투표로 사실상 부결해버렸습니다.
스위스 경제를 움직이는 건 다름 아닌 협동조합. 재작년 8월, 스위스의 유통시장에는 큰 이변이 생겼습니다. 세계 2위의 글로벌 유통업체인 까르푸가 스위스에서 철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까르푸를 인수한 업체는 놀랍게도 민간대기업이 아닌 협동조합. 스위스는 지역 밀착형 협동조합을 통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해 스위스 생활협동조합 미그로스는 2백만 조합원을 달성했습니다. 인구 8백만인 나라에서 전 국민의 26.6%가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는 말입니다. 스위스에선 미그로스가 제공하는 몇 가지 서비스 없이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미그로스 체인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미그로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음식, 금융, 레저, 문화, 휘발유와 난방용 연료, 가구, 스포츠 용품, DIY 상품, 전화서비스, 휘트니스 클럽, 어학강좌까지 폭 넓습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든 가게가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지역주민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할인매장이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 가게나 소형 매장을 온통 잡아먹어버린 우리와는 정반대. 일반 슈퍼나 가게 어디에서든 밀가루나 쇠고기 혹은 유제품을 고르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안전한 식품과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이른바 농업과 식품안전의 결합을 통한 생태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가 다름 아닌 스위스입니다. 한국에선 광우병과 유전자 조작식품이 싸기도 할뿐더러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말하지만, 거기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농업을 살려내고 이로써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알프스에 스키장과 산악철도를 엄청나게 만들어 관광으로만 먹고산다는 건 오해입니다. 최근 스위스는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알프스의 생태복원을 이웃 국가들과 국가 간 협약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국토의 생태적 복원을 통해서 건설 산업을 새롭게 복원기술 쪽으로 전환하는 중입니다. 건설을 안 하면 건설사가 망하지 않을까 싶지만, 복원이 건설만큼 큰 산업으로 부각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해 전혀 다른 가치관 …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사람’

스위스는 실업률이 2% 정도이지만, 마찰적 실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완전고용에 가깝고, 무엇보다 직업에 대한 귀천이 거의 없는 사회입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하면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는 해방되고, 아이와 가난한 사람은 국가의 일도 아니고, 주정부로 정의할 수 있는 칸톤(Canton)의 일도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일입니다. 사치하는 사람도 없지만, 일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지역의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줍니다. 세련된(?) 우리들 시선으로 보면 답답하고 멋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지만, 스위스에서는 누구나 먹고 입고 교육 받는 데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스위스의 대학등록금은 우리 돈으로 연간 50만원 정도. 대학진학률도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비율이 18-20%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80% 가까운 대학진학률을 보이는데,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대졸자들이 스위스의 고졸자들에 비해 절반의 생산성도 올리지 못하는 셈입니다. 평생 같은 일을 하면서 사회적 마에스트로 시스템을 운용하는 이 고졸자들이 바로 그 유명한 스위스제 ‘맥가이버 칼’, 밀리터리 시계, ‘에망탈’ 같은 치즈를 만드는 사람들이거나, 1억 원에 가까운 가격의 엠프와 스피커를 만드는 골드문트사의 기술자들입니다. 그리고 세계 5위권 내에 들어가는 스위스 연방은행의 은행가들도 상당수는 고졸자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일부이지만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제가 만났던 취리히 공과대학의 한 전문사서가, 자신의 두 아이가 좀 더 자랄 때까지 일 주일에 이틀만 출근하는 방식을 계속하겠다고 하더란 거지요. 7일 가운데 2일만 일한다고! 정규직인 그녀는 임금 수준의 1/3 정도를 포기하는 대신 일주일에 닷새를 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월급과 합치면 그런대로 살 만하고, 그 대신 습관적으로 카페에서 마시던 에스프레소만 좀 줄이면 된다는 식이더군요.”
전문직과 문화계를 중심으로 그런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사람들’이 스위스에서는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일주일에 이틀 노는 사람’들이 생기면 노동시간이 줄어서 큰일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기에는 반복해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노동시간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지만, 지식경제를 축으로 하는 오늘날은 다른 생각과 다른 발상 자체가 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세상입니다. 불행하게도 지식경제에서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이틀 노는 사람’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틀 일하는 사람이 이길 겁니다. 문화적 풍성함과 많은 독서, 그리고 여유로움 속에서 나오는 발상의 전환을, 일중독이 아니면 밀려나서 죽는다며 기계적으로 왔다갔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스위스에서 배우자!

이렇게 본다면, 한국은 죽어라 일해도 절대 스위스를 이길 수 없는 사회경제적 조건에 처해 있는 셈입니다. 지식 투입을 늘리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을 늘려주고, 그 대신 창조능력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한국은 집값과 사교육비를 더 올리고,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억지로 높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계속 투입하기 위해 제국주의적 성향이 강한 자원외교에 매달리며, 국내 정책 기반과 공공성 기반을 없애는 FTA 중심의 국민경제를 기획하고 있는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면 솔직히 암울해 집니다.
한 마디로 스위스의 국민경제 운용방식과 사회적 삶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 식품을 중심으로 농업의 재발견이 이뤄지는 사회이고, 노동에 대해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사회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대안 경제를 향한 또 다른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모로 상당히 비슷한 한국과 스위스지만, 지난 5년간은 가장 극단적으로 다른 경제구조와 경제적 성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두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는 직접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자치에 근거한 분산적 구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역공동체 혹은 지자체의 힘으로 만들어진 제3부문의 존재입니다. 이곳에선 실업자가 되거나, 아프거나, 여하튼 뭔가 불편한 게 있을 경우, 시청에다 말하면 지역공동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네슬레와 같은 대기업도 있고, 공공부문을 장악하고 케인즈형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정부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스위스에는 직접민주주의에 근거한 자치의 힘으로 일궈낸 협동조합 같은 제3부문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경제의 생태적 전환... 우리가 스위스에서 배워야 할 건 바로 이게 아닐까요? 생명과 평화가 만난다면, 그건 바로 스위스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한 쪽에선 전쟁을 머리에 두면서 국가 안에서 생명을 얘기한다는 건 모순입니다. 그 모순을 극복한 거의 유일한 국가가 스위스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지역 공동체를 강화시키면서 생태적 전환이 평화와 만나고, 그 과정에서 다양성이 꽃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생각한다면 그건 스위스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는...

해마다 여러 기관에서 ‘삶의 질’이란 걸 조사하는데, 보통은 스위스의 취리히와 로잔이 번갈아 가면서 1, 2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삶의 질’과 같은 고상한 단어가 아니라, 고통지수 혹은 신경성질환발생률 같은 것으로 ‘삶의 고통’을 짚어보기에 훨씬 알맞습니다. 일을 많이 시켜도 좋으니 일할 자리라도 달라고 절규하는,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점차 괴로워지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취리히나 로잔이 서울과 다른 점은 지역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면서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역 공동체의 직접 민주주의 힘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서울을 개미지옥으로 정의한다면, 서울과 모든 게 정반대인 곳이 바로 취리히입니다. 취리히의 모든 게 정확하게 서울과 정반대라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제주대 송재호 교수가 ‘녹색성장과 제주의 선택’이란 강연에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제주는 쉽게 말하면 서울하고 반대로 가면 됩니다. 제주에 관광 오는 사람들은 다 서울과 같은 도시 사람이지요. 제주가 서울과 똑같으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주를 서울과 반대로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7월 첫째 주 토요일, 바로 어제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는
‘국제협동조합의 날’입니다.

생명과 평화가 깃들고, 나눔과 보살핌이 넘쳐나는
‘모두를 위한 제주’를 꿈꾸어 봅니다.
협동적 자치 ‘수눌음’과 생태적 순환경제 ‘돗통시’
창조적 복원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발걸음은 더딘데, 언제나 마음만 앞서 갑니다.
‘여럿이함께’하면 길은 등 뒤에 보입니다.

2010년 7월 4일 아침에, 연동 집에서
강종우
010-5180-5858/kjowoo1216@hanmail.net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21 - 사회임금,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생각한다

참여환경연대 — Sun, 27 Jun 2010 19:37:48 +0900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21

‘개미지옥’…우리들의 슬픈 자화상

“만약 어떤 이가 이십대이고, 여성이고, 지방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고졸이고, 또 약간 다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람의 삶은 어떨 것이고, 임금은 어느 수준일지, 도대체 가늠이나 되십니까? 아니, 이 정도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나 있을까요?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다섯 가지나 가진 이 사람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과연 어떻게 느껴질까요?”
‘C급 경제학자’를 자처하는 우석훈이 <괴물의 탄생>이란 책에서 내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의 말처럼, 아마도 '개미지옥'은 아닐까요?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개미지옥.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 개미지옥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요. 누군가 대한민국에선 거쳐야 할 개미지옥이 4가지나 된답니다. 10대엔 ‘사교육’, 20대는 ‘청년실업’, 30대엔 ‘내 집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대 이후는 ‘불안한 노년’...
이 개미지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개미지옥에 갇혀있는 지도 모를 수 있고, 알더라도 방도가 없어 모른 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개미지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안으로 꽤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개미지옥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순간 낙오하게 되고, 즉시 춥고 배고픈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결국 ‘약한 고리’를 하나라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자활풍경, 가난한 근로여성들의 속내

지난 번 교육 땐가 싶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불쑥 던진 질문 하나. “만약 백이삼십 정도의 월급을 준다는 데가 있으면 가실 분이 있냐?”고요. 열 대 여섯 명 모두 묵묵부답, 난감한 듯 서로 눈치만 볼 뿐입니다.
“고작 70만 원 정도인 자활급여에 비해 월급도 많은데 왜 안 가겠다고 하냐”며 부러 몇몇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엉뚱하다 못해 타박 준 쪽이 되레 무안해질 만큼, 다들 손사래 칩니다. 가능하다면 수급자로 남고 싶단 얘기겠죠. 그러고선 한두 마디씩 건넵니다.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진”, “돌봐야 될 식구 때문에”......
궁금하기도 해서 슬며시 고쳐 묻습니다. “수급자로 자활에서 일하면서 이래저래 받는 소득을 다 따져 월급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잠시 머뭇하더니 한 분이 중얼거립니다. “한 백 오십쯤.” 이혼하고 어린 딸 둘을 키우며 그새 자활 5년차에 들어선 팀장입니다. 추가로 나오는 생계급여에다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교육비, 건강보험이나 전기요금처럼 크건 작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면제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단체나 기업에서 나오는 지원들도 적지 않아, 못해도 그 만큼은 될 거라는 겁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 ‘식구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끼리끼리 수군대지만, 일하고 자활에서 받는 급여 말고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다는 건 그들이 벌써 몸으로 아는 모양입니다.
그 날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 대부분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 40대 여성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우리네 현실은 ‘개미지옥’. 버겁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 처지에선 공적부조인 자활에나마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면목 없는 일이지만(?)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닌가요? 탈수급이나 외치며 토끼몰이 하듯 또 다시 시장이란 정글로 내보내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 싶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0년, 새삼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을 파고듭니다.
"의료, 주택, 교육등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고 했을 때 시장의 힘으로는 지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진리는 시장보다 위에 있고, 생존권은 자유시장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사회임금’, 공동체로부터 받는다?

경제위기를 맞아 사람들 모두 못살겠다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똑같이 실업을 당해 임금소득이 중단되더라도 가계에 미치는 위험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사회안전망이 그리 튼튼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고통을 경험하는 집단이 더 넓고 고통의 깊이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구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합니다. 그들 역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많지 않지만, 상당한 금액의 ‘사회임금’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가족의 생계가 전적으로 임금에만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에서 받는 시장임금과는 별도로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존재합니다. 노동자가 회사에서 얻는 소득이 ‘시장임금market wage’이라면, 실업급여,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적으로 얻는 수혜는 ‘사회임금social wage’이라 불립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은 어느 수준일까요?
사회공공연구소의 추정 결과, 2000년대 중반 한국 평균 가구에서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합니다.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사회임금 비중은 31.9%로 4배에 달합니다. 서구에서 사회임금이 높은 나라는 북구 복지국가인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서 사회임금 비중은 가계운영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48.5%입니다. 스웨덴 노동자는 시장경쟁을 통해 얻는 소득만큼 사회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사회임금이 하위계층에 우호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하위계층의 가계운영에서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사회임금이 클수록 사람들의 생계는 노동시장의 위험으로부터 완충지대를 가지게 됩니다. 사회임금이 제공되는 영역들은 실업, 의료, 주거, 보육 등 인간의 기본적 생활 필요를 충족하는 것. 때문에 경제위기 때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임금으로만 살아야하는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가계파탄’을 의미하고 그만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가계가 전적으로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회사에서 내쫓기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입니다. 사회임금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그게 바로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길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무상급식은 그 출발선입니다. 점차 사회서비스의 더 큰 부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중위소득계층까지만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 보육제도도 사실상의 무상보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동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보편적 무상교육은 당연한 것이며, 대학등록금도 이자 부담을 없앰으로써 사실상의 완전후불제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의료와 요양도 보장성 수준을 대폭 높여 사실상의 보편주의를 달성해야 합니다. 소득보장에서의 보편주의도 중요합니다. 일생에 걸쳐 소득의 단절이 없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실질적 도입과 기초연금을 기본으로 하는 보편적 국민연금의 내실화도 요구됩니다.

모든 병원비, 건강보험 하나로!!!

7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가을엔 우리 제주에서 "건강보험 올레!, 민간보험 갈래?" 회원 한마당도 열린답니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일까요?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일까요? 어느 병원에 가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환자 가족이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입원 진료비의 90% 이상을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비는 80% 이상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못 받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거덜 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병원보다 간호 인력이 서너 배는 많아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습니다. 환자 간병도 병원의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의료복지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회연대적인 방법으로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연대적인 방법으로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을 확충하고,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형평하게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미 기본 인프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이렇게 사회연대적인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거덜 날 수도 있다는 일상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 1천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서 6.2조원을 조성하면, 여기에 기업주가 3.6조원을 보태고, 국고지원금이 2.7조원 추가되면서 12조원이 만들어집니다. 12조원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선택진료비, 병실 차액, 초음파, MRI, 각종 검사와 의약품, 노인틀니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환자 간병도 병원의 기본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00만원이 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힘입니다. 어디서 시작할까요? 무상급식이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 관심이 높은 무상의제를 시작으로 보편적 교육복지가 공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하나로'도 병원비의 사회적 연대를 시발점으로 공공의료를 구축해 가려 합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폭발력은 무상급식을 훨씬 넘을 겁니다. 병원비에서 느끼는 서민의 공포가 너무 크고 이를 벗어나려는 꿈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지난 주, 편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담배와 커피가 늘었답니다.
둘 다 끊으라는 아내와 아이들의 성화에다
한번 쉬어볼 작정으로 그날 내내 빈둥거려 보았습니다.
편지를 쉰 건 당근이구요.

오늘 참 비가 많이 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편지를 보냅니다.

2010년 6월 27일 한 낮, 연동 집에서
강종우
010-5180-5858/kjowoo1216@hanmail.net

세상은 말하라 하고 님 들은 모른다 하네

참여환경연대 — Tue, 15 Jun 2010 21:16:14 +0900

세상은 말하라 하고 님 들은 모른다 하네.

제현우 구세군 사관, 이사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초들이 사람답게 대접 받는 놀라운 때다. 평소에는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 조차 낯선 발길들이 심심치 않게 찾아든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른다하는 사람 또한 알 것이다. 다만 알고 모름의 차이가 불분명하게 드러남은 아직 이것인지 저것인지 확실치 않은 까닭이리라.

14살 중학교 1학년 하나 밖에 없는 아들.
아직 어린 탓인지 무엇을 물어도 어지간하면 쉽고 간단하게 대답한다.
“몰라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편안한 건지 그도 아니라면 요즘 아이들의 공통적이고 고질적인 무책임의 한 표현인지 마음이 편치 않다.
잘 타이르고 설명을 하여도 무언가를 물으면 일단 “몰라요”라고 답하고 본다.
몰라요 라고 말하면 정말 편할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대에 뒤 떨어진 낡은 사고방식인지 나도 헷갈린다.

지역에 어떤 인물이 나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다들 잘 모르겠다는 눈치들이다. 서울은 한꺼번에 8표를 찍어야 한다니, 아차하면 뜻밖의 사람이 횡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고장은 4표인가 5표인가 확실치 않다.

어디 한번 따져보자.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교육위원, 지지정당(비례대표).
이렇게 5표인가? 쉽지 않다.
도지사 후보들의 기호 또한 알 수 없는 노릇이다.
1,2,3,4 가볍고 외우기 쉬운 번호 놔두고 무겁고 큰 수들이 대부분이다.
뭔가 잘못한 일들이 있는지 줄들을 잘못 선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는 이것저것 예를 들며 쉴 새 없이 말하라 하는데 다들 시큰둥하다. 육지부에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 인물이고 정책이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나와 번호만 좋으면 당선될 것이라 하는 판이니 재미있는 세상이다. 경제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국격이 어떻고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에 정작 지역을 위해 교육을 위해 내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말해야 되는 이때에
세상은 말하라고 하고 님 들은 그저 모른다 하네.

곶자왈 작은학교의 분쟁지역 평화도서관 프로젝트

참여환경연대 — Tue, 15 Jun 2010 21:09:39 +0900

곶자왈 작은학교 분쟁지역 평화도서관 프로젝트

- 미래세대의 평화 실천, 어린이 평화장터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민다나오를 비롯한 분쟁지역의 친구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야. 지금껏 전혀 알지 못했던 민다나오, 동티모르, 티베트, 다람살라 그리고 그곳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나누고 평화헌책방과 저금통 모금을 통해 그곳 평화도서관을 만드는데 보태기도 하잖아. 나는 이 평화돼지를 1년 6개월이나 키웠거든. 너희들은 겨우 스무 날 남짓 키웠을 뿐이야. 근데… 내게 더 중요한 건 1년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저금하면 쏟은 평화의 마음이야."

-- 머털도사가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에서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만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자기, 자기 가족, 자기 이웃, 자기 나라만 행복하고 평화로운 건 진짜 행복, 진짜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로워야 진짜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거다.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갖출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여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세상의 평화는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이다.

평화를 실천하는 것.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평화의 마음, 평화의 실천이 누구나 마음먹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한다. 평화책을 읽는 것, 자기 삶을 평화롭게 하는 것, 세상의 평화에 대한 작은 관심이라도 갖는 것. 그것도 평화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 곶자왈 작은학교 어린이 평화장터 … 6회 개최 ]

2007년 6월 6일 어린이 평화장터 장터 수익금 280,670원
2008년 5월 11일 어린이 평화장터 장터 수익금 547,620원
2008년 9월 22일 ~ 26일 동광초등학교 평화헌책방 헌책방 수익금 548,810원
2008년 10월 25일 어린이 평화장터 장터 수익금 157,400원
2009년 5월 24일 어린이 평화장터 장터 수익금 987,950원
2009년 7월 31일 국제캠프 지구촌 문화 축제 평화 바자회 수익금 429,900원

[ 평화도서관 모금 전달 … 모금 전달액 6,196,130원 ]

2007년 6월 동티모르 평화도서관 --- 300,670원
2008년 5월 중국 티베트 시각장애인학교 소리도서관 --- 547,620원
2008년 10월 필리핀 민다나오 에니그마타 평화도서관 --- 242,020원(디지털 카메라)
민다나오 송코평화센터 음악도서관 --- 1,040,000원(빔프로젝트)
투볼리 부족 전통학교, 코타바토 피킷 난민캠프 --- 152,400원(문구류)
2009년 7월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탁아소․어린이센터 평화도서관 --- 후원물품
2009년 8월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탁아소․어린이센터 평화도서관 --- 3,013,420원
2010년 1월 필리핀 민다나오 에니그마타 평화도서관 --- 450,000원, 후원물품
민다나오 송코평화센터 음악도서관 --- 450,000원, 후원물품

분쟁지역에 평화도서관을 짓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은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행동이다. 마음만이 아니라 실천을! 내 가족 내 이웃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실천이니까 말이다. 내가 곶자왈 아이들과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분쟁지역 평화도서관 프로젝트>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평화의 실천, 바로 그런 거라 할 수 있겠다.

전쟁은 전쟁 당시에 참혹함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평생 동안 상처를 낳게 한다. 그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이 동무들과 즐겁게 놀고 얘기 나누고, 좋은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들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 아닐까 생각한 것이다. 분쟁지역 어린이들에게 총 대신 책을! 평화도서관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제주의 미래세대(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아체, 동티모르, 티베트, 필리핀 민다나오 등등 전쟁(분쟁)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의 아이들과 아픔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고 싶어서 평화도서관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곶자왈 아이들은 해마다 두 차례 ‘어린이 평화장터’를 열어 그들 나라 아이들의 처한 상황을 알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평화도서관’을 짓는 데 함께 힘을 보태자고 홍보했다. 평화장터와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돈은 동티모르 평화도서관, 티베트 시각장애인학교 소리놀이터, 인도 다람살라 어린이센터, 필리핀 민다나오의 에니그마타 트리하우스와 송코평화센터 평화도서관을 짓는 데 보탰다.

그런데 제주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어른들이 앞장서고 아이들이 뒤쫓아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한다. 어른들은 그 아이들이 더 열심히 더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도우미 노릇을 한다. 아체, 민다나오, 동티모르, 다람살라, 티베트 등은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아주 낯선 지역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도움을 주면서 아이들은 다른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다른 세계 아이들과 서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 스스로 세계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나누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참여환경연대 — Tue, 15 Jun 2010 16:09:27 +0900

6.2지방선거가 끝났다. 지방선거 동안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였다. 도지사 후보들은 대부분 해군기지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특히 우근민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해군측은 선거가 끝나자 마자 “이미 공사는 시작되었다”는 식으로 해군기지 건설 착공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였다. 이는 제주도민에 의해 새롭게 선출된 도지사의 의사마저 애초부터 무시하는 매우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이는 곧 제주도민을 여전히 무시하는 해군의 막무가내식의 일방강행 의도를 또 한 번 드러낸 결과일 뿐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 여론은 지난 2007년 여론조사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급기야 작년 말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의 절반 이상은 해군기지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과정의 여론조사결과에서는 도민 4명 중 1명이 아예 ‘해군기지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 첨부. 해군기지 건설 관련 제주도민 여론 현황 참조)

제주도민의 여론이 이러함에도 해군과 일부 추진세력은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 끊임없이 이를 ‘시간 끌기’의 의도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군 측은 정부와 국회에 조작의혹이 있는 강정마을 찬성 서명부를 제시하며 로비에 나서는가 하면, 강정이 최적지라는 것을 짜맞추기식 논리로 호도하고, 급기야는 툭하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금 나타난 제주도민의 여론은 바로 이러한 일방통행식 추진이 불러온 결과임을 해군측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향후 제주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김태환 도정 시기 내내 정부쪽이나, 도민사회 할 것 없이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 없이, 제주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말이 회자 되었다. 그 만큼 이미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사회의 진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자는 이와 관련, 선거기간 내내 ‘도민대화합’을 강조하며,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가장 우선시할 것을 여러 차례 공언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우근민 당선자의 의지는 도민사회의 화합에 있어서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 관건인지를 인식한 결과라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우근민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모든 것에 우선해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즉각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김태환 도정이 해군기지 문제를 파국의 상태로 몰고 온 것은, 국가사업에 협조해야 한다는 잘못된 태도를 도민과 제주도의 미래보다 우선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우근민 당선자는 제주도지사로서의 권한을 바탕으로 도민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가장 우위에 두고 중앙정부와 해군측의 논리에 경도됨 없이 취임 초기에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작년, 해군기지 관련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였다. 이는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안을 국가논리에 기대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밀어부친 결과에 대한 도민의 준엄한 심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7월에 시작되는 9대 도의회는 그러한 심판의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민주당은 작년 해군기지와 관련한 동의안 처리에 몸으로 맞서며 당론으로 이의 반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들은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로 황폐화될 강정지역의 원형을 지키고, 주민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해군기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단의 노력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야말로 지난 2007년 5월, 여론조사 이후 3년 동안 끌어 온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을 바라는 도민 요구의 결과로 받아들인다. 다시 한 번, 우근민 당선자와 도의원 당선자들은 이에 대해 도민을 우선하는 자세로 취임과 동시에 이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도 특단의 노력에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10. 6. 14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20 - 그들도 우리처럼...

참여환경연대 — Sun, 13 Jun 2010 17:44:35 +0900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20

노숙인이 파는 대중문화잡지 ‘빅이슈’

빅이슈(Big Issue)라는 잡지를 아시나요?
이 잡지는 특별합니다. 거리의 노숙인들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판매합니다. 과연 노숙인에게 잡지를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의문이 앞섭니다. 하지만 빅이슈는 단순히 노숙인들의 일상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소셜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는 대중문화 잡지입니다. 현재 데이비드 베컴과 폴 메카트니, 비욘세 같은 유명인들이 무료로 표지 모델을 하기도 하고, 해리포터의 작가 K. 롤링이 자신의 글을 무료로 기부하는 등 저명인사들의 재능기부로 주목받는 있는 잡지가 바로 빅이슈입니다. 1991년 영국 런던에서 창간된 이래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등 세계 28개국에서 100만 독자를 확보하였으며, 주간 발행부수가 약 16만부에 달합니다.
"Working, Not Begging." - 구걸이 아닙니다. 일하는 중입니다.
빅이슈는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구걸(Begging)을 하지 않고 노동(Working)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만들었습니다. 노숙인들의 자활에는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걸이 아니라 잡지판매라는 일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경제적인 마인드를 심고, 사회적 훈련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중 하나인 빅이슈는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빅이슈의 활동으로 지금까지 약 5천여 명의 노숙인들이 자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노숙인이 파는 잡지, 스트리트 페이퍼(street paper).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빅 이슈’ 아닙니까?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노숙인이 판매하는 대중문화잡지 '빅이슈'가 마침내 한국에도 선보입니다. ‘빅이슈 코리아’. 지난 4월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 7월 창간을 앞두고 있답니다. 빅이슈코리아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재능 있는 청년들이 만들고 노숙인들에게 잡지 판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빅이슈처럼 노숙인 잡지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직도 헤쳐 나가야 할 길은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소녀시대나 비, 아니면 김연아나 박지성 같은 아이돌 스타가 표지 모델을 장식하고, 이외수나 공지영 같은 작가들이 글을 쓰는 빅이슈코리아를 거리에서 만나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그것도 노숙인한테서요. 그 날이 기다려집니다.

'공원에서 뒹굴던 노숙인'에서 '공원관리자'로...

가마가사키(釜ケ崎) 아이린 지구 - 오사카 니시나리(西成) 총인구 15만명 가운데 1/3이상이 보호대상자이거나 노숙인인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슬럼가. 여기엔 '일자리 찾기의 another way‘를 표방하는 사회적 기업 ’나이스(NICE)‘가 있습니다.
나이스의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엘 챌린지'. 2002년 도시공원 지정관리제 시행에 따라 조인트벤처 공원관리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곤 공원 두 곳에서 대담하게 노숙인을 고용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공원에서 어슬렁거리던 바로 그 노숙인들을 말입니다. 욕이나 먹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 일텐테... 아무 소용없는 짓을 굳이 왜?
하지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원에서 뒹굴며 잠에 취해 시민들마저 꺼려했던 바로 그 노숙인들이, 도심공원을 생태적으로 관리하며 어린이체험학습도 진행하는 교육강사로 탈바꿈했습니다. 시민들도 자연스레 가족을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스의 바람대로 사람에게, 자연에게 부드럽고 친숙한 공원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대안으로, 공원에서 시민들이 불결함과 위협을 느끼는 노숙인을 고용해서 오히려 노숙인의 일자리를 만들고 안심하고 안전한 공원을 가꾼다는 생각은 성패를 떠나 그 자체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발상의 전환이며, 말 그대로 another way라 할 만합니다.
그리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슬럼가에 마을꽃집(花屋さん Bon)을 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노숙인이 득실대는 사방 곳곳을 ‘꽃이 가득한 거리’로 만들겠다는 공공디자인프로젝트 지역화단(Community Garden)까지. 기발한 착상과 상상력이 넘쳐납니다.

자활(自活)을 화두로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보겠다며 동분서주하던 제게, 사회적 起業 나이스의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 하나하나가 해를 넘긴 지금도 가슴속에 또렷합니다.

노숙인 마이크로크레딧, 단 한 건의 신용사고도 없다?!

벌써 2년이 지나갑니다. 원주 ‘갈거리사랑촌’을 찾았던 때가.
갈거리사랑촌. 무료급식을 하고, 노숙인들로 구성된 고물상조합도 있고, 공동거주을 생각하는 그야말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의 힘을 십시일반 모아 공동체를 이룬 곳입니다. 거기서 저를 온통 사로잡았던 건 다름 아닌, 노숙인협동조합!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건 그동안 대출사고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노숙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다니, 게다가 단 한건의 신용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니, 이게 믿겨지십니까?
미심쩍은 생각에 이래저래 꼬치꼬치 묻던 제게, 당일치기 일당에서 하루 먹고 지낼 것만 빼고 다 협동조합에 맡긴다는 사무국장의 목소리엔 뿌듯함이 묻어납니다. 덕분에 노숙생활을 벗고 3천만원이 넘는 전세를 얻은 사람도 생겨나고, 누구는 노숙생활을 접은 뒤 대학을 나와 지역사회단체의 실무자로 일하기도 한답니다.

노숙인협동조합. 우리에겐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인, 그래서 더욱 애타게 그리워하던 신뢰의 공동체를 끄트머리나마 붙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원주 갈거리에서 말입니다. 무엇보다 공동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회안전망이자, 자립과 자치, 자활의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노숙인 …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막장’

20대 80의 사회. ‘우리 안의 또 하나의 분단’이 걱정스럽습니다. 무한경쟁의 정글에선 낙오된 이들이 생겨납니다. 자꾸만 그들을 길거리로 내몹니다. 그리곤 꼴보기 싫다며 '미화'하려만 듭니다. 사실 빈곤은 개인의 윤리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아니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숙인 역시 사회적 빈곤의 상징으로, 더 이상 눈감고 외면할 순 없습니다. 몇 해 전 제주에서 노숙인이 ‘있다’ ‘없다’는 진실게임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길 없었습니다. 행정당국만 나무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노숙인…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Houseless(집 없는)에서 Homeless(가족 없는)로, 그리고 결국은 Hopeless(희망 없는)로 내몰린 정글의 낙오자들입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발톱에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빈곤의 막장에서, 아닌 말로 ‘버려진 이웃’이나 마찬가집니다.

한 친구의 전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펀드매니저로 잘 나가다 어쩐 일인지 타지에서 PC방을 전전한다던... 걱정 말라며 새롭게 잘 살아보겠노라던 녀석. 어쩌면 알콜중독이던 저 또한 주위의 배려와 도움으로 10년 전 斷酒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여느 노숙인들처럼 거리를 떠돌아 다녔을지 모를 일입니다. 거리에서 삶을 이어가는 노숙인들도 얼마 전엔 바로 우리의 이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부정하고 싶겠지만, ‘노숙’이란 부지불식간에 닥칠지 모르는 운명처럼 바로 자신 혹은 가까이 있는 이웃의 문제입니다.
"오늘 보기에 두려워 보이고, 험상궂고, 지저분하고, 냄새난다는 이유로 멀리하면 우리 사회 한 쪽에 병든 자들이 늘 자리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들에게 돌파구가 생길 겁니다." 노숙인 문제를 바로보자던 구세군사관님... 그들이 비바람 걱정 없이, 눈치 안보고, 한 끼나마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따스한 공간 하나 바라던 당신의 간절한 소망,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그런 소박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마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역광장에선 길거리급식을 실내급식으로 바꾼 지 한 달이 넘었답니다. 아마 ‘따스한 채움터’라지요. 하지만 이 곳 제주 탑동에선, '버려진 이웃’들이 오늘도 여전히 길거리 한 귀퉁이에서 우리를 등진 채 ‘그들만의 만찬’으로 한 끼를 떼웁니다. .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은
네가 있기에 가능하다.
내가 너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밤마다
똑같은 별빛을 바라보고 느끼는
가슴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 ‘나’를 내어 줄 수 있을 때,
인간은 아름다웠으며 여전히 아름답다.
- 체게바라

2010년 6월 13일 한낮에, 연동집에서 보냅니다.
강종우
010-5180-5858/kjowoo1216@hanmail.net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19- 고령화의 그늘…‘잊혀진 이웃’

참여환경연대 — Sun, 06 Jun 2010 19:15:55 +0900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19

‘잊혀진 이웃’, 고령화의 그늘

선거 뒷담화에 너나없이 모다 정신이 팔려 있던 그 즈음입니다. 지방지 한 귀퉁이에서 참 안쓰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혼자 살던 강모씨(60)가 숨진 지 3개월 만에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강씨는 겨울 점퍼와 내복을 입은 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었다. 강씨의 집은 주택가에 있음은 물론, 이웃에 지인이 살고 있었지만 주위의 무관심 속에 3개월이나 방치된 것. 이처럼 3개월이 지나도록 누구도 강씨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강씨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 아무도 모르게 숨졌다거나 질병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등장하곤 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에서 모두 1위. 기초생활보장제도, 고령연금, 시니어클럽,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등등. 제법 많은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곤 있지만 제 아무리 발 빠르게 대처한다 쳐도 세계 1위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인가 봅니다.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들 ‘관심 밖’에 머물러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사회 어르신. 그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으나 시대 흐름에 뒤쳐져 소외되고, 성장의 그늘에서 설움과 한을 되새기며 돌봐줄 사람도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일제 강점기, 해방과 이념의 광풍, 분단시대 개발독재의 압축성장기라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터널을 거치면서, 온갖 고초과 굴절을 오로지 몸뚱아리 하나로 버텨오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어떤 배움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자녀교육에 목숨 줄을 걸어온 분들이 다름아닌 우리 세대의 어르신들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공과 체면 때문에 자신을 숨기기 위해 세상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외면해 버려 오로지 친구라곤 바보상자(TV)밖에 없어 방구석에서 하루 종일 뒤척이고 있는 ‘잊혀진 이웃’... 승자독식(勝者獨食)의 대한민국, ‘88만원 세대’ 못지않은 우리 시대 또 하나의 루저(loser).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에 다름 아닙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건 일상적인 관심을 통해 이들 어르신들의 여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곧 지역사회로부터 당당히 생활을 보장받고 주민들로부터 떳떳하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이웃으로 대접하는 일 말입니다. 고도성장의 신화가 막을 내린 지금, 어쩌면 세상에 대한 깊고 넓은 통찰을 줄 수 있는 어르신들이야말로 거추장스러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닥쳐올 미래의 정신적 자산이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우리시대의 어르신

그러나 무엇보다, ‘나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는 걱정이 가장 크다’는 어르신들에게 어쩌면 마음의 외로움이 더 큰 짐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이도, 기댈 이도 없는, 어쩌면 평생을 기다리는 일에 지쳤는지도 모르는 어르신들... 그렇게 생의 마지막을 어르신들이 외롭고 쓸쓸하게, 바로 당신과 이웃하여 잊혀져 가고 계십니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6인조 인디록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노래 제목을 빗댄 MBC 4부작 특별드라마입니다. 왕년의 스타 신성일이 타이틀 롤인 70대의 노신사 정일 역을 맡아 화제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정일이 28살 연하 애인 세리로부터 청혼을 받았지만 끝내 거절하고 돌아서는 길. 정일은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안을 들어가는 일이 죽기보다 싫었고 “고독은 견딜 수 있어도 외로움은 못 견디겠다. 내겐 밥 먹었냐고 물어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곤 잠을 자다 소리칩니다. “나도 남자다! 나도 느낀다! 나도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너희들하고 똑같단 말이다!” 다음 회 예고편에서 “별일 없이 산다는 건 사는 게 아니다. 항상 사랑하며 살기를...”이라는 정일의 멘트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주인으로서 고삐를 놓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과 함께 긴 여운을 남깁니다.

그러다 퍼뜩 ‘노인이 말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책에 소개된 적이 있는 선빌리지를 찾았을 때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일본의 노인요양시설인 그 곳의 모토는 ‘존엄 케어’.
선빌리지에선 치매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도 멋대로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저귀를 채우는 건 돌보는 사람에게는 편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치매 어르신 당사자로선 못할 노릇이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배설행위마저 스스로 못하게 가로막힌 어르신은, 편안하거나 나아지기는커녕 맥이 빠지고 주눅이 들어 되레 더 이상 일어설 기력을 잃어버린 답니다. 어르신 자존에 생채기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사자의 입장을 우선 배려하고 어르신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챙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엄을 지키는 케어활동’을 지역사회 안에서 실천하고 있답니다.

올 지방선거에서 줄곧 이슈가 되다시피했지만, ‘보편적 복지’란 이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 개인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건 아닐까요?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힘을 키워나가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갓난아이나 어린이, 또는 한부모 가족, 장애를 지닌 사람, 가난한 사람,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 등등.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그저 도움을 베푸는 대상이라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밑바탕에는 상대방을 낮추어 보는 의식이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인생에 책임질 권리가 있으며, 존중되어야 하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치매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도, 가난하거나 한부모 가족이라도, 어린이거나 갓난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실 없는 학교’, 지역에서 어르신의 존엄을 지킨다!

일본 기후현에 있는 이케다라는 작은 마을, ‘고향복지촌 세이노우(西農)’. 읍내에서 산간지역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 살고 있다고 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을 만들려는 지역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 고향복지촌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실천활동 ‘교실 없는 학교’.
‘교실 없는 학교’는 건물 안에서 지식으로 쌓아가는 배움이 아니라 지역이라는 체험현장을 통한 배움을 목표로 한다는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태도, 말, 분위기 등을 몸으로 느끼면서 배운다는 걸 말합니다. 피부로 느껴 이해한다는 건, 다름 아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교실 없는 학교’는 지역을 학습현장으로 삼고, 지역에서 행해지는 질 높은 무형의 활동을 교과서로, 오감(五感)을 활용한 체험을 통해 배우는 학교입니다.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산간 지역과 읍내의 교류는 현재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읍내에 사는 주민의 가족들이 산촌을 방문한 것은 무를 수확하는 것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에게 평소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자,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를 수확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무는 말이야, 이렇게 다 클 때까지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흙을 골라주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돌보아 주어야 한단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함께 작업을 하고, 밥을 먹었고, 돌아가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음에는 씨뿌리기부터 하고 싶어요!”라고 하도 졸라대어 이듬해 봄에는 씨뿌리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를 가득 싣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한 남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마도 자기도 알 수 없을 만큼의 감동과, 이별의 서글픔이 복받쳐 올라왔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들

아이들은 온 몸으로 공부(工夫)합니다.
우리가 부모세대를 대한 것처럼, 아이들은 공부한대로 꼭 그렇게 우리 세대를 대할 겁니다.
이제 노인문제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사회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바꿔나가야 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 세대가 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 또한 ‘잊혀진 이웃’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동안,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장이 되고서도 앞가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아들 놈 때문에
엊그제 잠깐 들렀다 그 길로 내려가던 어머니...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차마 그 뒷모습마저 뵐 낯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2010년 6월 6일 아침, 연동집에서 보냅니다.
강종우
010-5180-5858/kjowoo1216@hanmail.net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만들듯...

참여환경연대 — Tue, 01 Jun 2010 10:57:00 +0900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18- 생활, 정치를 만나다!

참여환경연대 — Mon, 31 May 2010 08:46:51 +0900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18

#1 ‘문턱없는 밥집’, 그리고 성미산에서...

엊그제 출장길. 지역먹거리 커뮤니티샵(LocalFood Community Shop)을 고민하던 차에, 부러 마포 ‘문턱없는 밥집’에 들렀습니다. 11시 조금 지났나, 이른 시간인데도 마루를 깐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언제나 점심 메뉴는 단 하나 비빔밥, 단돈 2천원입니다. 그것도 모두 유기농으로 말입니다.
지난 번 왔던 기억으로 익숙한 체 하며 얼른 밥그릇을 챙기고 나섰습니다. 콩나물과 겉저리, 거기에다 계란을 얹져 된장 양념(대박!)으로 막 비벼 먹을 참에, 진보신당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 열 댓 명이 막 신발을 벗고 들어섭니다. 처음 온 사람들에게 늘 그렇듯이, 아주머니 한 분이 밥집의 취지며 먹는 순서, 그리고 숭늉과 절임 무 한 조각으로 밥 한 톨이라도 남기지 말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십니다.
선거도 젊은 사람 밥 때는 비켜갈 수 없나 봅니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말에 진짜냐며 되묻던 사내녀석 몇이서 단숨에 한 숟갈 입에 가득 물고선 우물거리며 한 마디씩 건넵니다.
“음, 맛있는데! 근데 유기농 맞아? 너무 싼 거 아냐.”
“우리 학교식당도 이랬으면...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 무상급식은 되겠대. 대학교육도 그러면 얼마나 좋아. 다른 나라는 한다던데...”
소근대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오며 5천원 지폐로 밥값을 치릅니다. ‘마음껏 먹고 형편껏 낸다’는 문턱없는 밥집,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길 바라는 심정 한결같습니다.

소화도 시키고 산보 겸해서 근처 작은나무 까페까지 걸었습니다. 선거철, 담벼락마다 벽보가 붙어있긴 마찬가집니다. 쭉 훑어보다 ‘주민후보’라는데 눈길이 머뭅니다. 궁금함을 참다 못해 물었더니 지난 3월 주민후보를 투표로 선출했답니다. 성미산 마을을 아우르는 마포 4선거구(성산1, 연남, 망원2)에 구의원 후보로 말입니다. 마침내 일을 낸 모양입니다. “성미산에선 날마다 새로운 일이 생겨난다”더니 선거 때라고 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지난 1월 성미산 마을에서 열린 40여개 단체 대표자회의에서 본격적인 닻을 올리고 나서 '마포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약칭 마포풀넷)'라는 선거준비단체를 꾸려 회원을 모집한 다음, '내가 아는 사람'을 주민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뽑힌 후보에게는 선거자금과 함께 선거운동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들이 지원됩니다. 선거비용 또한 회원 가입비로 충당되는데, 모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입니다. 십시일반으로 모금하는 마을기금 ‘성미산 대동계’처럼 말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후보는 주민들이 직접 후보를 공천하게 되고 그 후보는 주민소속입니다. 기존 정당에도 좋은 후보, 뛰어난 정치인이 있지만 그들에게 부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말을 듣고 통제할 수 있는 ‘이웃’ 구의원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 대의제를 실현하자는 취지랍니다. 그래서 후보의 요건도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공동의 의제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라 의지 있는 동네주민 누구나 정치를 하는, 누구보다 동네에서 활동하는 엄마들이 직접 정치를 하는 구조로 생활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바로 ‘관객민주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만드는 신나는 동네정치’를 위한 새로운 실험입니다. 그래서 까페에서 일하던 여성분도 우리의 힘으로 주민대표가 당선된다면 "구의원도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게 되고, 동네 주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생활정치에 참여할 것"이라며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고 있답니다.

일본 가나가와네트워크의 生活者정치를 곁눈질하며 참 부러웠었는데...
‘마포풀넷’에 대한 기대가 남다릅니다.
어쩌면 제주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보여 더 그런가 싶습니다.

#2 지역정당, 가나가와네트워크

"이 땅에서 살림을 꾸미고, 아이들의 미래에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나가와를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식품의 안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상호 협조를 확대시킨 참가형 복지, 평화와 인권이 뿌리내린 사회, 자연 보전, 여성 사회참가의 추진 등 시민 활동이 활발한 것도 가나가와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생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꾼다는 것, 즉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시민 활동의 연장선으로서 로컬 파티(지역 정당)를 설립했습니다. 로컬 파티는 정치와 생활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어, 시민 모두가 정치에 관여하고 사회 개혁에 책임을 지는 정치를 실천합니다.　우리의 로컬 파티 NET는 국가 정권을 손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에 참가하는 시민을 늘리고 자치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로 돕는 문화가 확대되는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에 시야를 둔 시민들의 충실한 활동이 퍼지는 민주주의가 숨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사회를 강하게 하기 위한 정치인 것입니다. 자, 당신도 함께 NET의 미래 만들기에 참가합시다!"

2005년 발효된 가나가와(賀柰川) 네트워크 운동 헌장의 내용 일부입니다.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은 올해로 설립된 지 20년이 넘는 지역정당(Local Party)입니다. 지역정당이란 중앙정당에 대항해서 지방의 요구에 근거한 정책과 주장을 제안하는 정당을 말합니다. 분권화된 현 시대에 중앙 정당이 지방 정치에 간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지역정당이 정책을 만들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야" 생활 속의 과제는 정치에 직결됩니다. 가나가와네트워크 운동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시민정부의 실현을 목표로 ‘참가, 분권, 자치, 공개’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생활정치, 참가형 정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열걸음 앞서기보다 열명이 한걸음 함께하기

이 편지를 쓰면서 출장길에 가져온 성미산 소식지 ‘마을에서’를 찬찬히 살펴봅니다. 거기엔 마을 사람들의 온갖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동네 사진관과 마을 주민이 보내온 사연. 수입의 1%, 한 달에 2시간, 주민 3%의 즐거운 참여를 독려하는 단체 소개. 생협, 대안학교, 공동육아어린이집, 시민단체와 민중의집 그리고 국민참여당이 참가하는 축구경기 성미산 마을리그. 성미산 밥상과 커피문 같은 마을기업 창업스토리, 갖가지 마을학교 프로그램. 성미산 마을극장의 어린이 연극. 나루도서관 개관 안내나 예비사회적기업 문화로놀이짱의 ‘버려질 가구를 찾습니다!’ 광고. 성미산 마을축제 프로그램 공모. 그리고 투표참여 자전거캠페인 ‘다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까지... 정말 온 동네에서 벌어지는 모든 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곤 옆에 지난 주 받았던 ‘원주에 사는 즐거움’을 겹쳐봅니다. 여기서도 밝음신협을 비롯해서 한살림, 의료생협, 노인 및 문화생협 같은 생활협동조합, 가톨릭농민회, 친환경원주푸드 ‘행복한달팽이’나 원주주거복지센터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재활용사업단 ‘다자원’과 자활, 대안학교인 한알학교와 위스타트마을센터까지... 말 그대로 지역순환, 지역자립을 꿈꾸는 사회적 협동경제를 지향하는 지역, 원주답습니다.

정작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아니 한참이 지나도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조바심 납니다.
풀뿌리라는 말을 새삼 생각합니다. 큰 나무가 되려면 가는 뿌리라도 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여기저기에서 뿌리내리는 고된 과정을 거쳐야만 언젠가는 숲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우선 혼자서 앞서 가기보다 어깨동무하는 법을 배워야 되진 않을까 합니다. 성미산 ‘마을에서’처럼, ‘원주에 사는 즐거움’처럼, 시민사회단체와 풀뿌리조직, 자활을 비롯한 복지기관, 그리고 정당까지 어우러져 제주사람들의 풀뿌리자치, 생태적이고 대안적인 활동을 서로 나누고 함께 즐기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담아내는 소식지를 만들어 보는 일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 정말 생활 속에서 정치를 빚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래야 진정 정치 안에 생활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서 열 걸음 앞서가기 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 함께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 아프리카 속담

2010년 5월 30일 늦은 밤, 연동집에서 보냅니다.
강종우
010-5180-5858/kjowoo1216@hanmail.net

2010 오름 휴식년제 모니터링 소식

참여환경연대 — Tue, 25 May 2010 17:41:03 +0900

2010 오름 휴식년제 모니터링 소식

생태안내자모임 '올레'

지난 4월 9일은 도너리오름, 15일에는 물찻오름 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도너리오름 모니터링에는 2010생태안내자 교육생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방법과 실제현장에서 이뤄지는 사항들을 함께하면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오름 사면으로 초본류인 제비꽃류, 솜나물, 큰개불알풀, 꽃마리, 꽃다지등 많은 봄꽃들이 피여 있으며, 쥐똥나무, 덜꿩나무, 때죽나무등 목본류 새싹이 파릇파릇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오름 훼손지 복구 정도는 여전한 상태로 식생 피복도도 별 차이가 없으며, 송이도 많이 흘러내리는 상태였습니다.   동쪽 탐방로 주변으로는 고사리가 많이 보여서 사람들이 채취하러 들어올 것 같은데 휴식년제 오름 관리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교체를 제기한 휴식년제 오름표시 안내판은 교체가 되어있었습니다.

15일은 물찻오름으로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물찻오름은 4월 중순인데도 전날 내린 눈이 남아 있어 추운 날씨에 모니터링이 이뤄졌습니다. 탐방로 주변으로 복수초, 현호색, 새끼노루귀, 풀솜대, 천남성, 제비꽃, 참개별꽃 등, 초본류 들이 봄 마중을 나와 반기고 있었고, 목본류에는 가막살, 덜꿩, 비목, 상산등이 막 싹을 올리고 있으며, 휘바람새와 박새등 새들의 노래 소리도 간간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훼손지 구간은 별 변화가 없고, 초본류는 목본에 비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탐방로에는 겨울이 지나 넘어진 나무가 몇 그루 보이고, 탐방로 1구간 초입을 흙을 올려 재 정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생태문화 해설가모임 올레
4월 1일과 2일은 생태안내자 교육으로 선흘곶자왈과 성산포 및 하도리 철새도래지를 다녀왔고, 3일은 수목원 개행프로그램을 진행 하엿습니다.   8일 생태놀이와 풀잎공예교육을 9일은 도너리오름 모니터링 교육이 있었으며 수료식도 있었습니다. 15일은 물찻오름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같은 날 보건소기행답사로 민오름을 다녀왔습니다. 21일는 보건소 기행을 하며, 29일은 수목원기행 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5월 모니터링은 첫째, 셋째 월요일에 할 예정이며, 2일에는 수목원 생태기행이 있습니다.

자연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찾는 행복한 경제

참여환경연대 — Tue, 25 May 2010 17:37:45 +0900

자연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찾는 행복한 경제

제주생태관광 대표 고제량

제주경제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크게 의지한다는 것으로 볼 때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는 제주도의 살림살이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 한들 관광객 수만 세고 있을 수만도 없거니와 늘어난 관광객 수에 빵빠레를 울리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주관광객 600만을 달성했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흥분해서 이벤트를 연다 어쩐다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관광객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제주도지사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국인 카지노, 한라산 케이블카 등등을 예로 들어 새로운 관광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목에는 우리는 잠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광객 600만 시대가 되었다고 지금의 풍요한 삶에서 우리는 행복한가요?
그리고 카지노와 케이블카 그리고 영리병원 등의 관광개발로 제주경제가 발전한들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제성장, 제주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제성장, 건강할 권리조차 돈벌이 수단으로 팔리는 경제성장이 과연 제주도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는 누구나 고개를 설래 설래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 벌어지는 무한 성장의 경제적 풍요는 건강한 자연과 공동체를 좀먹고 우리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롭기는 하지만 생명들은 병에 시달리고, 사회는 피폐해져서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섬 어디에도 진정 행복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제정책은 변화해야 합니다. 자연을 보전하고, 지역 공동체의 문화를 건강하게하고,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를 찾아주는 생태관광, 공정여행, 자연치유여행으로 제주관광의 길을 전환해야 합니다. 생태관광이나 공정여행, 자연치유여행으로 기존 자본의 개념만큼 무한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연이 보전되는 가치 +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가치 +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행복감을 모두 환산하면 그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공동체와 자연의 관계 속에서 물질적인 부와 기술적 발달을 넘어서서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행복한 경제정책들이 자리해야 합니다.
‘ 그러면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