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논평

[7.16] 행정소송 결과 관련 기자회견

참여환경연대 — Fri, 16 Jul 2010 11:30:24 +0900

제주해군기지사업 국방부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결과 관련 기자회견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 이번 판결은 부당하고 무리한 추진이라는 것이 법률로서 인정된 것.

• 정당성 잃은 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과 함께 전면 재검토 되어야.

•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변경에 나서야.

어제 내려진 해군기지 국방부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따른 판결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졌음을 법률로서 증명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한다.

첫째, 이번 판결에서 작년 1월 국방부 장관의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명확히 한 것은, 그 자체로 해군기지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더불어, 이를 전제로 한 토지보상협의 등의 후속절차도 사실상 ‘무효’임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판결은 올해 3월의 변경승인처분으로 작년 1월 승인처분에 대한 무효여부 확인이 불필요하다는 국방부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국방부측의 변경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는 ▴ 변경승인 처분이 최초의 승인처분을 소멸시키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 ▴최초의 승인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일련의 절차 및 처분’이 행해지고, 최초의 처분 무효확인여부에 따라 그것의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각종 처분의 법적 효력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 최초의 처분에 대한 무효여부 판단이 없을 경우, 이를 전제로 한 후속절차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 다툼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최초 국방부 장관의 승인의 무효확인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작년 국방부 장관 승인처분에 따른 토지보상 등의 후속절차도 사실상 ‘무효’임을 판단한 것이다. 이미 국방부와 해군 스스로도 작년 국방부장관 승인이 부지확보를 위한 수단임을 강조해 온 바, 이는 승인처분의 무효가 곧 이의 후속으로 추진된 토지보상협의 등의 절차도 당연히 무효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사업일지라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는 ‘절대적 무효’임을 분명히 한 사례가 되었다.

국방부측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해군기지 사업이 협의매수 면적만을 실제 사업면적으로 봐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식의 주장을 선심 쓰듯 해왔다. 그러나 판결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명백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을 분명히 해 이의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결의 내용은 아쉬움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상의 법률구조적 한계를 법원 스스로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셋째, 이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 등 해군기지 사업 절차상의 문제가 제주도에도 그 공동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했다.

판결은 올해 3월 변경승인처분에서 불구하고, 작년 최초 승인처분으로 인한 하자가 그대로 승계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협의사실,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 등을 하자승계로 볼 수 없다는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문제도 위법하지 않다는 근거로 제주도지사의 협의사실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그 그 만큼, 위법․부당한 해군기지 추진과정을 정당화하는데 제주도가 앞장서 한몫 했음을 판결로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판결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을 입증한 것이다. 사실, 올해 3월 15일의 변경승인처분도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국방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예상되는 소송결과를 면피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에 다름 아니다. 편법이 또 다른 편법을 낳아, 이전의 편법이 편법이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국방부와 해군이 꼼수 행보만을 거듭하고 있음이 이번 판결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을 따름이다.

둘째, 그럼에도 또다시 적당히 형식만 꿰맞춰 재절차를 밟으려 한다면,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해군측은 벌써부터 다시 절차를 밟더라도 “3~5개월 늦어지지만 문제없다“며, 아전인수격으로 ”해군기지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고 호언하던 해군이었다. 국방부와 해군은 문제가 법원의 판결로서 밝혀진 이상, 강정해군기지 사업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인정하고, 전면적이고도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우근민 도정은 지난 도정의 무리한 추진과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노력부터 시급히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에 대해 도지사 직권으로라도 이의 취소변경 처분에 나서야 한다.

절대보전지역 해제과정은 그야말로 천편일률적이며, 도의회 동의안 처리과정은 위법논란까지 일었다. 국방부는 자신의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다는 명분으로 장관승인을 변경하는 처분을 내놓은 바 있다. 제주도가 위법논란과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은 행정의 중립을 통한 갈등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여론이 문제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절차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부터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의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군기지 추진에 제동을 거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반대측이 줄곧 주장해왔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사실 임을 입증했다. 도민을 기만한 국방부와 해군의 추진행보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와 문제제기에 임해야 한다. 9대 도의회의 도의원 상당수가 작년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처리과정이 ‘잘못됐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재차 바로잡는 노력은 물론, 이번 기회에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취소 요구 등 강정 해군기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2010. 7. 16

[6.29]도지사직인수위의 내국인카지노 제안에 대한 논평

참여환경연대 — Wed, 30 Jun 2010 09:57:51 +0900

도민갈등 수습하겠다던 우도정,
출발부터 도박장 도입?

-인수위가 제안한 내국인카지노 추진, 더 큰 도민갈등 부를 것-

오늘(29일) 오전 제주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의 하나로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적으로는 인수위가 당선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근민 당선자가 후보시절 밝혔던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감안할 때, 사실상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근민 당선자는 김태환 도지사가 추진해오던 해군기지․영리병원 등의 갈등현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으며,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한 도민갈등을 수습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한 우근민 당선자의 취임 일성(一聲) 중 하나가 도박장 도입을 통한 재정확보라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엄연히 도박산업으로서, 필연적으로 ‘사회갈등’과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사안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도박사업자로부터 걷어들이는 조세수입보다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범죄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이 더욱 많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인수위는 카지노 도입 추진을 제안하면서 그 근거로 제주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카지노 도입의 경제적효과 추산치를 들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도입에 따르는 사회적비용의 추산치 또한 제시했어야 옳다.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도민 삶의 질보다 손쉬운 조세수입의 확보에만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도민갈등 수습을 언급해 온 우근민 당선자로서 찬반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추진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해군기지와 영리병원, 케이블카 추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지역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대한 염증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 또한 민선5기 도정의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6/24]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참여환경연대 — Thu, 24 Jun 2010 11:45:53 +0900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이명박 정부 들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그 탄압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정부의 탄압은 세계적인 조롱과 비웃음을 사면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아직도 정부는 노조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더니 휴일에 출범식을 진행한 공무원노조 임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광고를 빌미로 징계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정부 정책에 대하여 공무원은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도록 만들었다. 법치의 기초도 무시하는 작태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있는 것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 ‘규정’이 어디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난해에도 정부는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차단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다. 조합비 징수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일이지 그것을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전교조 역시 2008년 학생, 학교를 서열화하는 반교육적인 일제고사 거부 교사들에 대한 파면, 해임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탄압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해임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노동조합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단체협약을 법적 근거도 없이 해지하는가 하면,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삼아 전교조를 아예 불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선봉에는 권력의 하수인 격인 검찰이 항상 있었다. 지난 5월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교사 공무원의 민노당 가입 사건 수사 결과’라는 무시무시한 발표를 하며 교사 183명, 공무원 90명을 기소했다. 그리고 이어서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어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소된 교사, 공무원의 파면 해임 등의 배제징계 방침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공무원들에게는 극약인 배제징계라는 탄압의 철퇴를 휘두른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해 시국선언으로 3명의 전교조 교사가 해임과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다시 이번의 정당후원 관련으로 2명의 교사가 파면, 해임이라는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한 명의 교사는 징계 시효 2년이 이미 지났고, 다른 한명은 징계 시효 기간 중에 정당 후원금 25,000원 낸 것이 전부임에도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현 정부의 전교조의 탄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바탕으로 징계를 한다고 하지만, 교과부의 강한 지시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6월18일 교과부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이번의 징계는 전교조 탄압과 법을 위반하는 징계라는 호된 질책을 받았다. 혼쭐이 났다.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원들이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당원을 모집했던 공무원이 사법적 처벌을 받았어도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인 견책에 불과했는데,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많지 않은 명백한 탄압이다. 게다가 사법적 판단이 있기 전에 징계를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들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말살하려는 만행임이 분명하다.

우리 국민들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인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의 참패와 진보교육감, 교육의원의 진출은 국민이 정부에게 폭력적인 탄압을 멈추라는 경고였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에게 퇴장이라는 카드를 내보일 것이다. 제주도교육청도 정확한 사실과 객관적 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번의 징계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허겁지겁 징계를 진행한다면 도민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UN과 OECD의 인사들은 한 결 같이 지난 2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노조기본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었다”고 우려했으며 특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사례를 지적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번 대량징계는 모든 선진국 공무원이 보장받고 있는 보편적 정치 권리에 대한 탄압이자, 민주적 가치에 대한 파괴이다. 우리나라처럼 직무와 상관없는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까지 이토록 심하게 제한하는 선진국은 없다. 정부가 국제적인 망신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탄압을 마다않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면 그만이라는 파쇼적 발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슨 염치로 국격을 자랑하고 선진화를 말하는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민주노조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민주노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적 가치이며 착취받지 않는 삶의 토대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권력의 탄압으로 사라지는 것은 민주노조와 민주주의가 아닌 권력 자신일 뿐임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오늘 출범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제주도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전국적으로 교사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저지하며 이들이 민주 사회의 기본권을 쟁취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10년 6월 24일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사회당제주도당(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제주도당 청년우리 (참여 단체 및 정당 18개)

[6/21]환경단체 공동성명-교래리 산지개발 사전환경성검토 이행 및 감사위원회의 명백한 조사를 촉구한다

참여환경연대 — Tue, 22 Jun 2010 09:48:22 +0900

최근 교래리 산림지역 내 전시장 및 숙박시설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법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특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래리 산지개발의 경우 이러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누락한 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사업자는 지난 2008년 1차 사업으로 새우란 전시관 및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만들었고, 지난 2009년에 2차 사업으로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단지 용도의 개발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1․2차 사업부지 면적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 규정을 누락한 채 개발사업을 허가해 주고 말았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자의 건축물 예정지가 서로 50m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발사업이라는 이해 못할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민오름 밑자락에 분포하는 교래 곶자왈 지역으로 생태적으로도 민감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로 인한 생태적 영향여부에 대한 환경성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제주도의 주장이 적용될 경우 이 지역의 또 다른 개발사업 역시 아무런 환경성 검토 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어 이 곳의 생태계는 난개발의 위협에 놓이고 말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제주도에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인상이 짙다. 관련규정 및 자료조사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주도의 주장만 수용하려는 태도에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최근 새로운 도정의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몇몇 환경현안이 어물쩍 넘어가는 사례들이 보인다. 하다못해 인수위원회가 나서서 제지하는 양상이다. 이번 교래리 산지개발의 경우는 분명히 짚고 가야한다. 이번의 사례가 이후 이어지는 개발사업의 허가규정에 또다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행정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감사위원회의 명백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교래리 산지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를 이행하도록 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2010년 6월 21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천안함 관련 안보리 서한발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참여환경연대 — Tue, 15 Jun 2010 16:03:38 +0900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6월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한국대표부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The PSPD's Stance on the Naval Vessel Cheonan Sinking)’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이미 국내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번역본을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전달하면서,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 보고서를 포함 모든 근거들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어느 누구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 이후 국민이 합의할만한 투명한 정보공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소재의 규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참여연대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3. 이번 보고서 발송은 참여연대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의 국가의 주요 NGO들이 유엔에 대해서 전개하는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다. 참여연대는 2004년부터 유엔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경제사회이사국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유엔과 같은 국제레짐을 통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UPR(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보고), 이라크 전쟁, NPT(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등 정치, 사회, 안보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의 시정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NGO들의 국제사회 논의과정 참여는 유엔의 참여자로서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의 매우 자연스러운 발현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 서한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4.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와 같은 NGO 활동이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침해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 중 상당부분은 국제사회에서의 NGO활동, 그리고 UN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NGO들이 국가외교정책에 대한 발언하고 이를 UN에 전달하는 일은 유엔에서 일상화된 일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추진하는 많은 결의안들이 미국 NGO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곤 한다. 이라크 이슈, 팔레스타인 이슈, 핵군축 이슈 어느 것 하나도 그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결의안에 그 나라 NGO가 감히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유엔에서는 놀랍고 의아스러운 일일 수 있다.

5. 어제(6/14) 외교통상부는 참여연대가 유엔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며 “천안함 사태를 국제사회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일치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무총리까지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힐난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는 지 묻고 싶다“며 시민단체의 활동을 비난했다고 한다. 우리의 목적은 정부가 국민과 국회 내에서 좀 더 폭넓은 합의를 이룬 후에 이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이 합의가 한국외교의 토대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내에 존재하는 이견과 의문이 국제무대에 표출된 것을 국익 훼손이라고 억압하거나, 이를 제기하면 국민도 아니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품격 있는 나라 정부의 처신인가? 시민단체의 대유엔 활동을 ‘이적행위’로 몰아붙이고 겁을 주는 선동정치를 구사하는 정부가 G20 같은 글로벌 외교를 주도할 수 있겠는가? 강조하건대 외교는 민주적 견제의 성역이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외교는 민주적 의견수렴의 반영이어야 한다.

6.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용할 것을 염려하기도 한다. 개방사회에서 모든 주장과 이견들은 누구에게든 인용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만약 자기 자신의 주장과 변론을 내놓지 않고 남한 시민단체의 이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도리어 더 큰 의혹을 사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이 무서워 이의제기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숙한 민주국가의 시민사회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나서서 이견의 자유로운 표출을 억누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그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다. 적이 이용할 것을 우려해 이견을 통제하는 안보국가의 편협하고 낡은 매뉴얼로는 진정한 국익도 품격도 얻을 수 없다.

7.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함 외교는 섣부르고 조급한 군사적 제재 조치와 유엔에서의 쟁점화 방침으로 인해 중국은 물론 러시아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고, 미국조차 한국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이 결의안을 주도할 것을 권유하는, 일종의 교착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늘 존재해왔고 유엔에서는 일상적인 시민단체의 대외활동을 문제삼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무리한 천안함 외교의 문제점부터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8. 안보와 외교는 군과 외교당국의 배타적 독점분야가 아니다. 이른바 ‘국격’있는 나라로 존중받는 많은 나라의 역사와 현실이 이를 보여주며, 현존하는 유엔의 의사결정구조와 그 발전의 역사가 이를 반증한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보편적 이익과 공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천안함에 대해서도 이미 청구한 정보공개와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안보권력의 시민통제를 위해 더욱 진력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성명]천안함 조사결과로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_서울 참여연대

참여환경연대 — Mon, 24 May 2010 11:18:44 +0900

국방부가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그동안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는 물론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한중관계 등 동북아 국제관계, 나아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 미칠 중대한 파장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조사 및 결과 발표를 예의주시해 왔다. 동시에 사건초기부터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몰아가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반복되었던 이른바 ‘북풍’ 과 같은, 사안의 정치적 이용을 특별히 경계해 왔다.

오늘 발표에서 국방부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수심 6-9미터 좌현 3m 아래에서 북한측 어뢰에 의한 비접촉 근접폭발로 절단되어 침몰되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뒷받침하고자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 발생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어뢰 격침설에 대한 문제제기, 사안의 정치적 악용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의 발표가 국민적 의혹을 전면 해소하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결론이 가져올 남북관계와 외교상의 파장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는 국방부의 발표시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주 초 정부는 침몰당시 떨어져 나간 디젤 기관과 가스터빈실을 인양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주었다. 한 민간 인양업자가 원인규명에서 중요한 잔해의 발견 및 인양 사실을 국회 토론회에서 밝히기 전까지 은폐해 온 것이다. 이것이 20일 조사결과 발표를 강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파장을 고려할 때 충분하고 철저한 객관적 조사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로운 잔해의 발견 및 인양을 은폐하고, 가스터빈실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조사 결과 발표를 강행한 것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과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우리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 자체도 여러 면에서 그동안 국방부가 정보통제와 잦은 발언 번복으로 증폭시켜 온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의 결론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폭발된 것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의혹 없이 충분히 해명되고, 이에 기초하여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 발표는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충분한 증거와 해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어뢰에 의한 폭발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혹이 제기된다.

1) 어뢰, 특히 버블제트에 의한 침몰임을 입증하려면 물기둥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군은 기존의 발표내용을 번복하였고, 번복한 내용도 설득력이 없다. 과거에는 없다고 했던 높이 100미터, 폭 2-30미터의 물기둥을 본 초병이 나타난 것이나, 천안함 견시병의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는 식의 설명은 도무지 설득력이 약하다. 더욱이 이런 진술의 확보는 특별한 조사나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초기 단계에서 밝히지 않았는 지 의문이다. 오히려 생존장병들의 기자 회견시에는 물기둥을 본 장병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견시병이 전방을 주시했다고 한들 바로 뒤에서 일어난 높이 100미터의 물기둥을 알지 못했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2) 파괴정도가 근접폭발에 준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제시하는 파괴수준은 도리어 어뢰폭발이 아닐 가능성을 더욱 잘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주장한다. 공개된 절단면 역시 어뢰폭발에 의한 다른 선박의 사례와 달리 비교적 온전한 모양이디. 파공이나 파편의 흔적들도 어뢰공격임을 납득할 수 있을 수준으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3) 가장 중요한 증거라 할 생존자와 사망자들의 외상정도에 대해 어뢰로 결론지을만한 증거도 해명도 없었다.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없는 것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참고로 사고 당시는 정조시간이었다.

4) 천안함이 두 동강나는 장면이 찍힌 TOD 동영상이 진짜 없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군은 처음부터 TOD 동영상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였고, 정작 중요한 침몰 장면은 없다는 군의 주장과는 달리 그 장면을 봤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증거가 여전히 취약하다.

1) 민군합동조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130톤급 연어급 잠수정이 수일간 추적되지 않아 그 잠수정의 소행으로 추정한다는 것인데 300톤급 상어급 잠수함이 20시간 남짓 잠항이 가능한 것에 비추어 연어급 잠수정은 더 짧을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를 한미 연합전력이 수일간 추적하지 못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다.

2) 설사 잠수함 추적에는 실패했더라도 만약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소나탐지기를 통해 어뢰는 탐지하여야 했다. 십분 양보해서 천안함은 어뢰 탐지에 실패했다치더라도 당시 서해상에 있었던 다른 해군함들의 소나탐지기들조차 동시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건 초기부터 침몰 원인에 대해 어떤 예단도 하지 않아 왔다. 일관된 입장은 조사결과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에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국방부의 발표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발표시점 등에 있어 오히려 사안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오늘 국방부의 발표가 추가적 조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사실로 확정된다면 정부는 안보 무능에 대한 혹독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해 앞바다에서, 더구나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에, 각종 첨단 군사장비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잠수정의 침투 및 도주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정부와 군은 전면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발표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추가적 조사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미 형성된 정부 조사에 대한 상당한 국민적 불신을 고려할 때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조사 및 발표를 검증하는 과정 역시 불가피 하다고 본다.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충분한 객관적 조사와, 이 사건이 가져올 파장을 고려한 신중한 대처를 정부에 촉구한다.

[논평]천안함 진상조사, 더욱 두터워지는 비밀의 장막_서울참여연대

참여환경연대 — Mon, 24 May 2010 11:13:48 +0900

대통령이 오늘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한 데 이어 내일 여야 정당 대표들과 천안함 관련 오찬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그러나 함미인양 이래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볼 때,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국방부장관도 수차례에 걸쳐 다짐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인규명’은 여전히 ‘말’에만 머물고 있다.

천안함 함미 인양 이래 이른바 ‘외부 충격설’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지만, 군은 천안함 내부는 물론, 절단면조차도 그물과 로프로 꽁꽁 싸맨 채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절단면이 군사기밀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

천안함 유가족들은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 불참을 선언했다. 가족들에게 조사단의 구성조차 밝히지 않고, 가족대표와 가족들이 추천하려는 전문가들에게 단지 참관만 허용하겠다는 군의 강팍한 입장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천안함 가족들의 입장은 설득력이 있다. 민간인 단장과 외국 전문가들이 참가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조사에 참가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 의혹과 불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군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4개 분야 16개 항목의 정보공개 청구 중 단 한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심지어 정비 매뉴얼과 긴급이항절차와 관련된 지침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천안함 사건 이전 긴급이항매뉴얼이 없었다는 국회보고가 공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의혹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아군 기뢰의 수거/분실 관련 정보는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군은 교신일지가 군사기밀이며 공개할 경우 암호체계 등이 노출될까 우려된다고 항변하나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는 1차 자료 외에도 교신일지에 대해 보고한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에 암호가 있을 리 없고 비문이 그대로 기록될 리 없는데도 군은 내부 보고서조차 부분공개도 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군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공개하지 않은 채 ‘국가안보의 중대사태’같은 비장하지만 모호한 말을 흘림으로써 성급한 가설들이 다시 언론의 머릿기사를 장식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아직 근거가 불충분한 북한 어뢰의 피격가능성을 연일 강조하고 그 기사를 인용한 외신들을 재인용하여 의혹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드러난 사실보다 훨씬 부풀려진 가공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군이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으로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군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분명한 데 그것은 신뢰와 투명성이다.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지난 목요일 이래 해군 소속 링스 헬기 두 대가 추락했고 그 중 한 대의 승무원 4명은 실종되거나 사망했다. 침몰 선박을 탐색하고 장병을 구조하기 위한 배 한척 띄우는데도 만 이틀이나 걸리고, 정비 매뉴얼과 기록 하나도 제대로 구비하지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받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중대사태’같은 선동적인 표현들은 섯부를 뿐더러 불순하기까지 하다.

해군기지 착공 강행 관련 군사기지범대위 성명[4.20]

참여환경연대 — Tue, 20 Apr 2010 11:14:51 +0900

김태환 제주도정은 해군의 기지건설 착공 강행에 대한

분명한 조치에 즉각 나서라!

해군의 도민 여론을 무시한 기지건설 강행 행보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

해군은 오는 28일 기지건설 착공에 나설 것을 밝히면서, 기지건설 문제를 지방선거와 연계해서도 안되고, 행정소송도 연장되는 만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전면 무시하는 것이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공약은 여론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 해군기지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다수 도지사 후보들의 입장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미 작년 말 언론사들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도민 대다수가 해군기지 추진방식이 ‘무리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그런데도 이를 ‘정치적으로 연결하면 안된다’는 식의 논리로 무시하는 것은, 바로 도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계류 중인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예정된 선고 기일이 다 돼서야 보충서면을 법정에 제출한 것은 해군측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재판 연기의 사유가 되었다. 그렇게 재판을 연기시켜 놓고, ‘소송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로 기지건설 착공에 나서는 것이다.

기지 착공을 둘러싼 이러한 정황들은 도민여론과 신뢰여부야 어떻든, 어떤 형태로든 ‘첫 삽’을 떠,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해군측의 얄팍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더구나 착공 방식도 ‘안전기원제’라는 형식을 빌고 있다. 지난 1월, 기공식을 추진한다면 혼란을 자초한 해군측이 이제는, 기공식 절차는 건너뛰고, 착공조차도 별도의 형식없이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시종일관, 참으로 당당하지도 정당하지도 못한 행보만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도정이다. 제주도정은 지난 1월 기공식을 둘러싼 논란과정에서 정부와 해군측에 공식적으로 기공식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소송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기공식을 포함한 해군기지 건설 일정을 추진해달라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해군이 착공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제주도정의 공식의견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된다. 수년 전, 주민동의 운운하던 해군이 기지건설을 눈앞에 둔 현재의 상황이 되자, 도민여론은 커녕 제주도정의 공식의사까지 안중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만의 하나 해군기지가 들어선 이후, 어떤 모습으로 도민사회에 존재하게 될 지, 벌써부터 두려움이 앞선다.

김태환 제주도정은 도민여론은 물론, 제주도의 공식의견마저 무시하는 해군의 기지강행 행보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만일 이대로 착공이 추진된다면, 지난 1월의 기공식 관련 사태보다 더한 반발과 혼란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김태환 도정은 도를 넘어선 해군의 일방적인 기지착공 강행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태도로 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0. 4. 20

제주도정 사전검열 받는 영상문화 정책, 지금이 5공 시절인가 (10.4.19)

참여환경연대 — Tue, 20 Apr 2010 10:57:24 +0900

제주도정 사전검열 받는 영상문화 정책,
지금이 5공 시절인가
-제주도 영상문화정책, 다시 도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지난 18일자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심재생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주시내 모 극장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과정에서 제주도가 극장 측에 요구한 금지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지역사회와 주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서, 사실상의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 지역사회의 주민 정서라는 모호한 표현을 기준 삼으며, 도정과 정부의 정책에 반(反)하는 영화의 상영을 금지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도 측에서 상영을 허가할 수 없다며 예로 든 영화들은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다룬‘식코’, 송두율 교수의 이야기를 다룬 ‘경계도시2’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현의 다양성과 창작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도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바탕 위에 만들어진 작품을 접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제주도정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권한남용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정의 ‘사전검열’을 거친 영화작품만 보아야 한다면, ‘땡전뉴스’시절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또한, 도민으로부터 권리를 박탈하는 형국이다. 미디어센터는 현재 난타 상설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애초 난타 상설극장의 운용과 관련한 협약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 대로‘도민들의 필요와 요구가 있을 때 미디어 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였다.

그러나 미디어센터는 정작 도민들에게 열려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장 최근에도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주관으로 노근리 학살 사건을 다룬 영화 ‘작은 연못’을 상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난타 공연의 일정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씨네아일랜드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난타 전용극장’으로 전락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문제가 된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함은 물론, 사전검열 방식의 영상문화정책 기조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디어센터를 다시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10. 4. 19

(사)제주참여환경연대

비양도케이블카 관련 성명 및 문제점(2010.3.24)

참여환경연대 — Wed, 24 Mar 2010 15:22:13 +0900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1. 경과사항

○ 1월 22일, 환경영향평가 1차 심의 결과, ‘보완 재심의’ 결정

○ 3월 12일,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과, ‘소수의견 첨부 조건부 동의’ 결정

○ 3월 29일, 제주특별자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 상정 및 동의안 처리 예정

2.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로 통과시킴.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었음.

○ 따라서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도의회에서 명확히 검토해야 함.

1) 경관훼손 방지대책 전무

○ 주 철탑의 높이가 비양봉 높이(114m)의 1/3을 초과하는 58m임.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라면 오름 인근 1.2km 내에 있는 구조물은 오름 비고의 30/100 (34.2m/114m)을 넘을 수 없음.

○ 그러나 사업자는 정류장에 대해서만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할 뿐 철탑의 높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제주도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자 편에서 의견을 내놓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정한 오름 주변 및 연안경관보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감안하려는 노력은 없이 오히려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애써 무시하고, 비호하는 태도만 취하고 있는 것임.

○ 더욱이 정류장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하여 높이를 낮추었으면서도 철탑 높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사업자가 맞지 않는 논리로 회피하는 것은 일률적인 규정적용과 균형을 상실한 처사임.

=> 따라서 비양도 주변 경관의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정한대로 철탑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를 조정해야 함.

2)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절대보전연안’ 행위제한규정 위반

○ 본 사업 대상지 중 비양도 정류장과 보조철탑(20m) 부지는 ‘연안관리법’에 의거해 수립된 법정계획인 ‘제주도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해 절대보전연안(연안육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연안은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으로 구분되는데 제주도는 연안육역에 대해서만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됨)

○ 절대보전연안은 ‘건축물의 신축(재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제외), 토지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임목벌채, 광물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해안지역 매립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등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철탑 및 비양도 정류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절대보전연안에서의 행위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절대보전연안’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음. 이는 개발사업 입지로서 부적합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가 열린 지난 3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자원과는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3월 26일자로 ‘연안관리법’(법률 제9552호)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안구역 중 ‘육역’ 부분이 해제되며, 이에 따라 비양도 또한 ‘절대보전연안’이 해제된다고 발표했음.

○ 사업자 역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에서 절대보전연안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본 개발사업 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절대보전연안은 해제될 것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하지만 이번 절대보전연안의 해제로 정류장의 부지는 해당사항이 사라지지만 보조철탑부지는 공유수면인 빈지(濱地)에 해당돼 또 다시 새로운 연안구역이 설정되게 됨.

○ 따라서 새로운 구역이 설정되지 전까지는 현재의 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보조철탑의 설치는 불가능함.

○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 특례(특별법 제210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 도지사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른 절대보전연안 해제는 의무사항이 아님. 따라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는 본 개발사업의 승인을 위한 특혜가능성이 짙어 보임.

○ 연안관리법은 지난 2009년 3월 개정이 된 사항임.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철탑의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관련법 개정 이전에는 철탑은 물론 정류장의 시설도 불가능한, 사실상 입지불가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을 받고,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이 절차들은 모두 연안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진행된 절차임.

=> 따라서 본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검토와 연안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현재 수준의 유지관리가 필요함.

3) 일제 강점기 비양도 앞바다 대량의 포탄 처리방안 부재

○ 비양도 해역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반입하였다가 해방 이후 버려진 포탄이 상당수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후 조사가 아닌, 사전 조사를 통해 폭발물 처리 등 안전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함.

○ 그러나 사업자와 일부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폭발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폭발물 처리는 군부대가 해야 할 일이므로 사업자에게 처리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폭발물 처리는 보안사항이므로 구체적 처리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함.

○ 하지만 2번 철탑 설치 예정지역에서 사업자는 이미 2개의 포탄을 발견했으며, 세부적인 조사를 할 경우 다량의 포탄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음. 결국, 폭발물의 완벽한 제거가 없는 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은 불가함.

=> 따라서 사업의 성급한 추진이 아니라 개발사업자는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포탄의 분포에 대한 사전조사를 우선 시행해야 함.

4) 지역주민협의사항 불이행

○ 1월에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보완사항 중 본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지역주민협의를 요구하였음.

○ 하지만 사업자는 협재리 주민은 마을총회를 거쳐 동의를 구했지만, 비양도의 경우 아직 문서화된 동의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임.

○ 더욱이 “지역주민협의”라고 한다면 좁게는 본 개발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넓게는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으로 볼 수 있음. 전자의 의미로 좁혀서 보더라도 이 개발사업은 협재와 비양도 지역뿐만 아니라 금능, 월령, 옹포 등도 경관적․환경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

○ 환경영향평가작성규정을 보더라도 경관의 범위는 개발행위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태계, 해양환경 등도 영향을 끼지는 지역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두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합의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지역주민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5) 천연동굴 영향조사의 신뢰성 상실

○ 인근 동굴조사의 경우, 비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보완이 요구되었던 사항임.

○ 하지만 사업자는 동굴분포조사 수준으로만 조사 중이며 전반적인 보완은 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 후 조사하겠다는 사후처리의 안일한 방안만 제시해 놓은 상황임.

=> 따라서 사업지구 주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동굴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동굴의 영향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추가 동굴분포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또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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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해안경관 훼손하는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지난 3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환경단체 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환지사는 제주도의 세계환경수도 추진계획에 환경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의 노력도 피력하였다. 환경단체들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태환지사의 뜻을 진정성이 담긴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였던 것 같다. 이틀 뒤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테스크포스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였다. 김태환지사는 도지사 당선 초기부터 지역의 난개발에 관대한 입장이었다. 100만평이 훨씬 넘는 교래곶자왈을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더니, 140만평 규모의 선흘곶자왈지역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숱한 개발사업으로 제주전역의 생태계가 신음을 한다.

그리고 지난 12일 제주 서부지역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비양도와 금릉․협재 해안에 들어서는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재심의가 심의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조건부 통과되었다. 지난 1월 재심의 결정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애초부터 재심의 보안서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제주도에 제출되었다. 제주도는 이처럼 부실한 보완서의 재보완 요구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제주도의 위촉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대부분은 거수기 역할로 자신들의 의무를 포기하고 말았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훼손 논란은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도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현안이다. 제주의 관광지들 중에서도 인공적인 요소가 덜 가미되어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사업부지가 잘 알려진 탓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사업부지이지만 도민들과 이곳의 경관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계획이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을 준용하여 정류장 및 철탑의 시설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는 철탑의 높이조정계획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강제규정이 아닐뿐더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업자의 편을 든다. 그러면서도 정류장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했다. 지적사항이 옳더라도 부담없는 지적은 수용하고, 그 이상은 온갖 논리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겠다며 만든 경관관리계획을 제주도와 사업자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경관훼손과 더불어 보전지역의 훼손도 불을 보듯 뻔하다. 절대보전지역 공중으로 케이블이 설치되고, 곤돌라가 지나갈 계획이지만 토지와 맞닿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더니 이번에는 보전지역으로 계획된 공유수면까지 훼손하려 한다.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하면 비양도 정류장과 공유수면 내 보조철탑 부지는 절대보전연안에 해당한다. 당연히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공유수면 점사용이 불허되는 곳이다.

때마침 연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지정되었던 절대보전연안은 해제되고 대신에 연안해역에 대해서만 새로운 연안기능구역이 설정될 것이라는 제주도의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특별법상 특례조항으로 도지사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절대보전연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해제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보전연안이었던 공유수면은 새 구역설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보조철탑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어떻게 허용해 줄까 고민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양도 앞바다에 다량의 포탄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관심조차 없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은 천연동굴이 여럿 분포하고 있지만 검찰수사와 연루된 천연동굴 영향조사보고서를 갖고 제주도는 사업절차를 밟아왔다. 누차 지적한 사항이지만 손끝하나 건들지 않고 보완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된 주민반발은 최근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의 구성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지역주민협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소홀히 한 탓이다. 또한 지역 내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처럼 절차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통과절차를 밟아왔고, 경관 및 환경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도의회 동의절차까지 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여러 차례 거쳐 왔다. 그럴 때마다 조건부동의라는 면죄부를 던져줬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제주도는 선거를 앞둬 어수선해진 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기회로 본 개발사업의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경관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보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제주도의회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철저한 문제분석과 보완요구 등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제주의 경관을 사유화하고,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끊임없는 성찰과 관리를 촉구한다.

2010년 3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강정방문 관련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성명

참여환경연대 — Mon, 22 Mar 2010 11:35:00 +0900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강정방문 관련 성명

1.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지난 20일 강정을 방문하였다. 우선, 지난 과정에서 강정 주민들이 국방부 장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기지건설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끝난 지금에서야 강정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기지건설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한 명분 쌓기용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결론이 멀지 않은 시점에서 이의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2.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강정주민 대표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에도 굉장히 많은 득이 된다면서 하와이 사례와 국내 평택, 동해, 부산등의 사례를 들어 제주에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7년 국내 해군기지 조사 과정에서 국내 해군기지 소재지역의 경제상황이 어떤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제주도 당국의 공식 조사결과에 의해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과거 10년 동안의 해군기지 소재지역 경제지표는 한 마디로 해군기지 건설로 오히려 경제상황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하나 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줄어들고, 인구감소는 물론, 해군기지 직접 입지 지역은 날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경제지표와 현장조사로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어떤 근거로 제주기지가 제주에 “굉장한 득”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또한, 김태영 장관은 해군기지가 결코 자연 파괴가 아니라면서, 오히려 ‘창조적 건설’임을 강조했다. 김태영 장관은 해군기지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인공적인 부분’임을 내세우면서, 이를 아프리카 밀림에 빗대어 표현했다. 즉, 아프리카는 밀림 자연만 있고, “무식하게 뛰어다니는 흑인만 있을 뿐” “그게 관광명소”냐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 일국의 장관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무식하게 뛰어다니는 흑인’인라는 표현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했다는 것 자체도 심각하지만, 마치 제주의 대표경관인 강정이 천연의 아름다움 만으로는 아프리카의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뉘앙스다. 그리고 해군기지가 이를 관광명소로 만드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인공물’이 된다는 식이다.

이는 제주의 대표경관지이자 천혜의 생태계 지역인 강정마을과 주민들을 사실상 비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분명한 해명과 더불어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김태영 장관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실상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강정 주민대표와의 대화 과정에서, 김장관은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잘못 오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강정주민들이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 등 여전히 3년 동안의 강정주민들의 반대투쟁의 이유와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 하다.

김장관의 말대로, 많은 강정주민들이 동의한다면, 강정 주민대표들이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히려 당당히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한다면, 훨씬 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에 유리할 텐데, 많은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민투표 요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관의 태도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2010. 3. 22

김태환 지사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에 따른 논평[2.17]

참여환경연대 — Wed, 17 Feb 2010 12:20:50 +0900

김태환 지사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에 따른 논평

김태환 지사가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불출마할 뜻을 공식 밝혔다.

제주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용단’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존중한다.

김태환 지사 재직의 시간은 수년, 수십년 된 제주의 전통적인 갈등현안이 첨예했던 시기였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지만 ‘선거 중립’을 통한 갈등해소의 중심 역할을 자임하며 불출마 결정을 한 것은 선거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임기 내 논란과 갈등을 스스로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는 김태환 지사가 최소한 찬반 갈등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 만큼은 용단에 걸맞는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 그것이 불출마 결정의 이유로 김지사가 스스로 밝힌 갈등의 종지부를 위한 ‘내용’이 될 것이다.

우선, 여전히 첨예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있는 해군기지와 영리병원 문제를 차기 도정으로 넘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해군기지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한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공식 등을 앞두고 그 정도가 첨예일로에 있다.

때문에 이 문제가 지방선거 공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선거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도민의 합의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것이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는 해법이다.

우리는 이번 김지사의 불출마 결정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제주비전을 설계할 새로운 리더십 경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난 민선 15년 동안 몇몇의 인물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도백으로서 제주를 이끌어 왔다.

지난 김태환 지사의 임기 동안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갈등과 대립은 비단 김태환 도정의 잘못을 넘어 지난 15년 동안 몇몇 인물에 의해 주도된 민선체제의 연장이 빚은 낡은 양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김지사의 불출마 결정은 지난 민선 15년의 도정리더십과는 다른 , 새로운 도정 리더십을 바라는 도민의 뜻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김지사의 용퇴가 빛 바래지 않도록, 이번 지방선거도 새로운 비전, 새로운 리더십의 경쟁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다시 한 번, 김지사의 불출마 결정을 존중하며, 제주 정치사의 명예로운 이정표로 남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갈등해결에 진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2010. 2. 17

2010년 회원총회 특별결의문입니다.

참여환경연대 — Mon, 25 Jan 2010 11:27:19 +0900

2010년 회원 총회에 즈음한 특별 결의문

2010년이 시작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한국 사회는 2번의 민주 정권기를 통해 민주주의 진전을 이루는 듯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기본적인 민주질서가 부정되고 오히려 과거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는 민주정권기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소득 불평등, 교육 불평등, 지역 불평등 문제가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주는 수십 년 전개된 개발-보전 논란의 합리적 해결기회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제도하에 공동체와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해군기지, 영리병원, 내국인 카지노와 같은 문제가 노골화되면서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전한 공론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난 10년의 변화의 내용은 이렇듯 매우 어둡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희망의 근거도 동시에 성장해 왔다.

더 이상 우리사회의 시민은 정치사회의 객체가 아닌 주체임을 자각한 시민행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울광장을 메웠던 ‘촛불’은 그 상징이 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관료와 기득권이 주도하는 발전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작년 제주사회의 현안이 되었던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은 비단 현직 지사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넘어, 잘못된 제주 미래 방향에 대한 도민적 문제제기였던 것이다.

도민 스스로가 제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먹거리, 육아, 일자리와 노동 등 생활 영역에서부터 산업부문과 지역 차원에서 미미하지만 다양한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6월 2일 지방선거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을 넘어 향후 민주주의 회복과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의 입장에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도정에 대한 평가 차원을 넘어, 지난 민선자치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더불어 왜곡된 자치의 틀을 바로잡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여는 2010년도 회원총회를 맞아 모두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앞으로의 10년을 제주미래 100년의 희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의 창조적 발전을 일구는 적극적인 대안운동에 책임있게 나설 것

을 결의한다.

- 우리는 많은 도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제주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진정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다양한 참여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해군기지, 영리병원 문제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의 저지와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해 나갈 것을 결의 한다.

- 우리는 다가오는 6.2 지방선거가 지속가능한 제주발전과 시민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0. 1. 23

제주참여환경연대 회원 총회 참가자 일동

2010년 회원총회 결과 보도자료

참여환경연대 — Mon, 25 Jan 2010 11:24:06 +0900

보 ∙ 도 ∙ 자 ∙ 료(총4쪽)

23일 참여환경연대 회원총회 결과 안내

신임 공동대표에 제주대 최현 교수 선출

신임 사무처장에 홍영철씨, 고유기씨 신임 정책위원장 선임

총회에서 회원‘특별 결의문’채택도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3일, 토요일 회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공동대표로 제주대학교 최 현 교수를 선출하였고, 조성윤 전 공동대표는 단체의 고문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임 사무처장에는 홍영철 전 생태팀장(주, 제주생태관광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복지국가의 미래와 6.2 지방선거’라는 주제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부터 특별강연이 사전행사로 열렸고, 새로운 10년을 여는 의미에서,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여환경연대 2010년도 임원 현황

▫ 고문

임문철 (전 공동대표, 천주교 하귀성당 주임신부), 조성윤 (전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김민호 (전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 공동대표

대 효 (원명선원장), 허진영 (치과의사), 최 현 (제주대학교 교수) 신임

▫ 감사

최영석 (회계감사, 금융인) 신임, 이영호 (사업감사)

▫ 이/사

강사윤 (제주대학병원 과장), 강석반(전 감사, 세무사), 강종우(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실장)신임,고봉진 (제주대학교 교수), 고안나 (前 공동대표), 고유기 (前사무처장), 고은택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소장), 고제량(주, 제주생태관광 이사), 고호성 (제주대학교 교수), 김정임 (농업), 박동신 (성공회 제주교회 신부), 문용포 (곶자왈 작은학교장), 오병윤 (농업), 윤학철 (前 범도민회 대외협력국장) 신임, 이정훈 (늘푸른교회 목사), 이지훈 (前 공동대표), 장소영 (전 사무처), 조성식 (제주대학교 교수), 제현우 (구세군 제주영문교회 담임사관), 하승수 (변호사), 허남춘 (前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현길남 (자영업), 현문권 (천주교 제주교구 사목국 차장), 홍영철 (前 이사, 신임 사무처장),

▫ 활동 위원회

- 조직위원장 : 강종우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실장)

- 정책위원장 : 고유기 (전 사무처장)

▫ 사무처장 : 홍영철 (전 생태팀장)

2010년 회원 총회에 즈음한 특별 결의문

2010년이 시작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지난 10년의 변화의 내용은 이렇듯 매우 어둡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희망의 근거도 동시에 성장해 왔다.

이제, 6월 2일 지방선거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을 넘어 향후 민주주의 회복과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여는 2010년도 회원총회를 맞아 모두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앞으로의 10년을 제주미래 100년의 희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의 창조적 발전을 일구는 적극적인 대안운동에 책임있게 나설 것

을 결의한다.

- 우리는 다가오는 6.2 지방선거가 지속가능한 제주발전과 시민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0. 1., 23

제주참여환경연대 회원 총회 참가자 일동

평화의강정, 평화의 제주, 온몸으로 지키겠습니다.

참여환경연대 — Wed, 20 Jan 2010 11:54:08 +0900

제주군사기지범대위 ․ 강정마을회 ․

천주교평화의섬특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연락처/ 고유기 제주군사기지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010-9631-0092>

<강정마을 사수 투쟁에 돌입하며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평화의 강정, 평화의 제주, 온몸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마침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임박했습니다. 8년여를 끌어온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국가권위주의 논리와 오직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잘못된 행보 때문입니다.

물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도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에도 나오듯, 해군기지 추진방식에 있어서는‘문제가 있다’는 데 한결 같이 공감하고,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매우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조상을 모시고 후손들을 길러내며 공동체로 살아왔던 마을에 이런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만이라도 제대로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거론하기 이전에 매우 순수하고도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도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 이와 모순되는 군사기지를 설치하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한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주도에 첨단무기체계를 동반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제주도와 한반도의 미래에 매우 우려스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주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과 의견을, 수년 전부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각계에 알려왔습니다. 때로는 절규에 가까운 호소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늘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태도는 매우 완고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과 혼란상황에 대한 해법 마련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거꾸로 우리가 그 해법까지 만들어 대화하고자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주도정은 국가논리의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제주도의 자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민은 물론, 의회의 의견조차 깡그리 무시되는 형태로 진행돼 온 것이 제주해군기지의 지난 행보인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온몸으로 이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깨지고 밀리면서 결국 이곳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밀릴 수 있는 곳은 벼랑의 날카로운 끝, 그곳 뿐입니다.

국가든 의회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늘 대화와 이성을 강조하였지만, 권력의 입장에서 대화와 이성이란 다름 아닌 복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폭력’입니다. 언제나 제도와 절차라는 외피를 쓰지만, 다급하면 물리적 공권력을 동원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곤 했던 그 과정들이 다름 아닌 그들이 강조하는 대화와 이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폭력입니다.

이제 이곳 강정에서 그 폭력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강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을 우선 저지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사수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의도를 잘 압니다. 기공식에 참석할 고관대작들의 편한 걸음을 위해 평탄작업을 포함한 사전준비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 사전준비의 내용에는 ‘걸림돌’로 지목된 이곳의 주민들과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 축적된 평화적 삶에 대한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려는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뜻을 같이하는 많은 제주도민과 국내외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강정을 지키는 일은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강정의 평화와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와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 1. 18

강정 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연대의 메시지 및 국제서명현황

* 현재 알려진 서명현황이며, 훨씬 더 많은 국제서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브루스 개그논은 ‘글로벌넷’차원에서 서명을 첨부한 해군기지 철회건의서를 금주 말경 뉴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IUCN국제본부에도 의견서를 내는 활동을 세계 환경단체들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대 메시지>

* 마키코 사토

-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넷워크(space4peace.org) 일본 자문 위원

강정의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께

저는 여러분의 평화로운 삶, 생활 방식, 그리고 많은 귀중한 야생 동식물이 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는 투쟁에 저의 연대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계획된 해군 기지뿐만 아니라 어느 곳의, 어느 나라의 군사 기지 확장에도 강하게 반대합니다.

2009년 미국 핵전력 잠수함들의 일본 항구 방문은 17개의 다른 잠수함들에 의해 59 횟수로서 오키나와에 32 횟수, 요코스카에 17횟수, 나가사키 사세보에 10횟수라고 말해집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나라가 비난 받아야 할까요? 저는 일본-미국 상호 방위 조약이 그러한 사고를 절대로 보상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일본은 1997년 일본-미국 방어 협력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 소개 이후 미국 군사 훈련과 작전을 위한 큰 항구, 큰 하늘, 큰 장소로 변모했고 그 이후 2003년 미사일 방어망 소개 이후, 일본은 만약에, 또 언제 미국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한 아시아 국가를 선제 공격한다면 가능한 방패가 되어버렸읍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평화로운 국민들은 일본이 미국을 위한 그러한 항구, 하늘, 평야가 되기를 결코 동의하지 않았읍니다. 그것이 왜 평화로운 일본인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떤 자연도 어떠한 전쟁 프로젝트를 위한 것으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각 외국 문화는 바다를 통해 왔고 여러분의 이전 대통령 한 분께서 우리 내각 관료들을 주목할 만한 연설로 고무시켰듯이 한국과 일본 사이 해협은 띠처럼 너무 좁아 어떤 비상 사태가 일어날 때 두 국민은 서로 도울 수 있읍니다.

어떠한 나라도 동아시아 교류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좁은 해협에 탐욕스런 방패를 세울 수 없읍니다. 연대를!

로버트 라빈(Robert Rabin), 닐다 메디나(Nilda Medina)

푸에르토리코 비에끄구조개발위원회(Committee for the Rescue and Development of Vieques) 를 대표하여

푸에르 토리코 비에크 섬에서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서명에] 비에끄 구조 개발 위원회를 포함시켜 주세요. 해군 기지 건설 중단을 위해 투쟁하는 제주도 강정 마을 주민들께 연대를 보냅니다. 우리 역시 군사 활동, 기지등이 환경, 문화, 그리고 인간에 가하는 끔찍한 공포를 너무나 잘 압니다.

투쟁으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중국의 아리엘 기(ARIEL KY)씨도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여론활동에 나서며 연대의 인사를 보내옴

호주 레인보 딕슨 (호주 와이오밍 주 머독, 머독 대학 생물 과학과 생물 기술 학교 박사 과정)

우리는 더욱 많은 국제적 주의와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감사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계속 연락주시길

이 지역, 환경, 서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서부 호주 프리맨틀에 살고 그 곳에 제가 약간 참여하는 환경 단체들이 있어요. 지지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산호초 식물들을 연구하는 해양 생물 박사 과정 학생이에요. 반핵 캠페인때 한국을 방문한 일이 있고 제가 같이 있던 한국인들에게 큰 존경과 감사를 가졌어요.

All the best, 진심으로

이탈리아 엔조 치스카토 (Enzo Ciscato), 안네타 마리 림스 (Annetta Marie Reams)

에밀리 로즈 치스카토(Emily Rose Ciscato)

오늘 마을에는 법정 회의가 있을 것이고 시실리에서 온 평화 활동가 투리 바카로가 재판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성 마틴의 날(11월 11일, 농부들의 전통적인 씨를 심는 날), 그는 달 몰린 장소에 들어가 (노 달 몰린 운동 회원인) 아그네스와 함께 상징적인 평화 행동인 씨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정 회의를 맞아 비센차와 매우 유사한 제주도의 경우를 고려할 때 마치 쌍동이 공동체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비센차의 몇몇 사람들한테 [브루스]의 호소를 전달했고 우리처럼 군사력의 오만에 직면한 제주도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연대를 표현하도록 초대했읍니다.

We all are with you.

우리는 모두 여러분과 같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