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시 공무원이 6억 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대금을 횡령한 사건이 타지역 언론에서도 다뤄질 만큼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벌어 졌다. 더욱 납득가지 않는 사실은 관리·감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금 횡령이 손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 대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해당 공무직 공무원의 일탈로 몰아가는 한편, 현재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평가 없이 사후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다. 심지어 횡령 공무원과 내근 공무원 간 종량제봉투 수량 취소 관련 업무보고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까지 제주MBC를 통해 드러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추락할 수 있는 곳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한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보지 않는다. 관리·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 일탈의 문제라 본다면, 재발방지는 불가능하다. 최소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관리·감독 체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행정에 있어서 신뢰가 무너진 것만큼 큰 위기는 없다. ‘일벌백계’의 효용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그 한 번의 벌이 모두의 예상보다 강력해야 한다. 제주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스스로 사퇴할 만큼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