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공개강연]한번 물면 놓지 않는 불독 근성에 대하여- 12년간 밀실행정에 맞서 공공기관 파수꾼 역할을 해온이상석 처장이 전하는 행정감시의 경험과 노하우 -12년 동안, 순천에서 시작하여 광주/전남의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온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의 이상석 사무처장 ...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본회)에서는 11월 5일, 아라동 스위첸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하여 4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하여 신청하였다.
제주시 아라동 스위첸 아파트는 지난 10월 25일,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719만원(3.3㎡당)이라는 제주도 아파트 분양사상 최고가 ...
2012년으로 다가온 WCC총회 예산지원 문제가 제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상정한 내년 예산에 제주도가 국비지원을 요청했던 약1천억의 예산 중 86억 만이 예산안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예산반영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미 ...
<해군기지 MOU 체결 관련 입장 >
도의회 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MOU,
전면 백지화하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도당국의 끌려다니기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도민사회의 여론과 의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정은 은밀하고도 갑작스러
운 방법으로 정부와의 MOU에 합의에 나서고 말 ...
감사위원회 독립, 시기상조?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둘러싼 논란이 작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다.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비롯, 제주도의회 등은 현재 제주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를 의회 산하로 두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여건에서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
제주도와 도의회의 첫 정책협의회와 관련한 논평
제주도 당국과 도의회 간의 첫 정책협의회가 어제 개최되었다.
우선, 그간 불협화음을 겪던 도 집행부와 의회가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각각의 최고 수장이 주관한 정책협의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는 것에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의 진일보라고 평가한다. ...
‘투자자소유병원’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별법 중 의료관련 독소조항 모두 삭제돼-도민 공감대 위에 제주의 실익을 모색하는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결국 지난 주말 통과되었다. 제도개선과제라 불리기도 하는 이 특별법을 둘 ...
1. 3월 1일자로 단행된 제주도 교육청의 진영옥 선생 직위해제 처분이 갖는 부당성에 항의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한가 여부를 차치하고, 직위해제처분의 이유가 되었던 광우병쇠고기 반대 총파업 주도와 관련한 법정 판결이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처분통보를 ...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을 예약하는 데에는 몇 가지 특이한 옵션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창문이 있는 방과 없는 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창문이 없는 5성급 호텔이라니 뜨악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물론 창 밖의 화려한 경치에 취해 있을 틈조차 주지 않고 카지노를 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