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통과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2006년 1월부터 실시되면서 종전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역의회의 의원은 각 지역의 조례가 규정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원 영리행위 규제를 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이용해 ...
5월 1일자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진그룹과 제주도의 '제주워터' 협상이 제주지방개발공사조차 제주워터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진과 제주도 양측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한진이 ‘한진제주워터’상표출원을 철회하 ...
제주도는 지난 2월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내용 전체가 어느 정도 타당하게 세워졌는지는 의문이 들지만,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한 특단의 대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당초 일정을 앞당겨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76% 수준의 신경제혁명 관련 예산 ...
지난 2월 19일 최근 표류를 겪고 있는 이도2지구 공동주택지 사업과 관련, 제주시에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2월 25일 공개질의에 따른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 결과 제주시는 계약해지 시점에 대해 여전히 낙찰업체의 자구노력을 이유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이도2지구 공동주택 개발, ‘서민’은 안중에 있나?
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도2지구 개발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 시행업체가 체비지 매각대금 지급 기일을 맞추지 못하는가 하면, 스카이 라인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 진행의 효율성과 경제 ...
이도2지구 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제주시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취지와 직결된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지 개발사업이 매각대금 미납문제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현재까지 알려진 바 대로, 이 사업 ...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제주관련 법안과 관련해 “경빙사업·전자주민증 도입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제주의소리제주도가 각종 정부 정책의 실험실(테스트베드)로 전락되면서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영리학교에 이은 영리병 ...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경빙 추진을 맹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경빙사업과 관련한 문서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무엇보다 너무 뜬금없이 법안이 발의됐다며 도민들로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김 ...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이 '경빙사업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또 다른 도박사업을 도입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비롯한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제주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국회 문광위에 회부했다"며 "법률안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