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송영훈 의원이 이 사안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공무원의 위법과 일탈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 의원이 오히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고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제주도의회 의장은 단순한 다수당의 대표가 아니라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를 대표한다. 의장은 청렴성과 공정성, 민주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며,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의 책임성과 공직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알면서도 깊이 개입하고 이를 묵과한 송영훈 의원은 도의회를 대표할 도덕적·사회적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의장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정치인의 양심이다.

이번 민주당의 의장 후보 선출 과정 역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3선 의원들이 대거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이에 따라 초선의원까지 여러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전문성과 역량을 우선하여 상임위원장을 배정해야 하는 원칙을 버리고, 의장 선출을 위한 줄세우기 및 자리 나눠먹기식 행태를 보여준 것에 다름없다. 안정성과 전문성보다 내부 권력 경쟁을 우선한 결과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당내 인맥 중심의 공천으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의장 선출 과정 또한 도민은 안중에도 없이 내부 권력과 자리다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제주도의회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의 의석과 정치적 위상이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위치는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제주도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전국 최하위 수준의 소득,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권력과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고, 의회 운영과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과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