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규제 완화, 지자체는 거수기 취급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지난 20일(화), 박상혁 의원 등 24인의 명의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여당의 첫 법률안이다. 그러나 이 법 ...
도로공사 중단 및 긴급 합동 정밀조사 실시해야최근 서성일로 625 일대 도로공사 현장에서 새로운 동굴 입구가 발견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천연기념물 제467호로 지정된 수산동굴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수산동굴 본류와의 연결성은 물론 주변 지하 동굴망의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더욱 ...
참여자치연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 자료 ▲전력·용수 수요 예측 자료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 등 관련 정보공개청구투명한 정보공개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검증해야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12일) 국가 주도 초대형 산업·인프라 진흥 계획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관한 각종 ...
편법· 탈법적 수의계약 체결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어제(7/13) 경향신문이 발표한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상 ...
오늘 오후 2시 제주도의회는 송영훈 의원이 단독 출마한 도의회 의장 선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의회가 해야 할 일은 의장 선출이 아니라 도민 앞에 제기된 중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의회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최근 현직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송영훈 의원이 해당 ...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송영훈 의원이 이 사안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공무원의 위법과 일탈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 의원이 오히려 이 ...
진상규명후 책임묻고, 재발방지대책 함께 만들어야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투표를 포기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6 지방선거 후보자 대상‘청렴·투명 제주 실천 협약식’ 개최도지사·교육감·도의원 후보자 참여… 공직 윤리 및 도민 알권리 보장 엄숙 서약 제주도 내 21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